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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 조국 “내년 6월 국민의 정치적 선택 구하겠다”
    조국 “내년 6월 국민의 정치적 선택 구하겠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
    2025-08-18 10:48
  • 송언석 “특검 당원명부 탈취 시도…범죄자 취급 압수수색 일절 협조 못 해”
    송언석 “특검 당원명부 탈취 시도…범죄자 취급 압수수색 일절 협조 못 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힘 당원 전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 압수수색은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당사에 들이닥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0
    2025-08-18 09:31
  •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법무부,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실시‘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2025-08-15 07:00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 7개월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 7개월만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2025-08-14 11:19
  •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대법,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원청업체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2000만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2025-08-14 11:18
  •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前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前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계열사 임원 청탁 받아 채용 특혜 준 혐의로 기소法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 해당, 업무방해 성립”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25-08-13 11:23
  •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형기 절반 이상 채우면 한국 갈 수도재산 환수는 계속돼 스테이블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른바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합의한 것이다. 최대 130년형이 가능했던 양형 대신 미국 검찰은 최대
    2025-08-13 08:20
  • '감사관 채용비리 유죄' 1년6개월 선고...이정선 광주교육감 공식 사과
    '감사관 채용비리 유죄' 1년6개월 선고...이정선 광주교육감 공식 사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025-08-13 07:44
  • ‘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 美 법정서 유죄 인정할 듯
    ‘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 美 법정서 유죄 인정할 듯
    몬테네그로→美 송환 후 무죄 주장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분위기 달라져유죄 인정, 현 트럼프 임기 내 사면 노릴 듯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테라폼랩스 권도형 설립자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씨는 테라USD 발행과 관련해 모두 9가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2025-08-12 08:40
  •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사면은 아니며, 야권 인사가 더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
    2025-08-11 17:48
  •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李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李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면·복권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2025-08-11 10:14
  • 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
    2025-08-10 16:37
  • 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 수사기관 첫 출석한 김건희 “난 아무 것도 아닌 사람”…특검, 추가 소환 가능성 [종합]
    수사기관 첫 출석한 김건희 “난 아무 것도 아닌 사람”…특검, 추가 소환 가능성 [종합]
    ‘명품 백 수수’ 검찰 출장 조사 外 헌정사상 처음전‧현직 영부인 첫 공개 소환…“심려 끼쳐 죄송”수사 개시 35일 만에 대면 조사“성실히 수사 받겠다” 밝히고 입장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가지혐의 방대해 수차례 소환 할 듯주가 조작 등 5개 혐의 우선 겨냥金 진술거부 안하고 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
    2025-08-06 16:41
  •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2025-08-05 12:12
  • 박유천, 마약ㆍ은퇴 선언에도 日 활동 활발⋯흰머리에 초췌한 근황 공개
    박유천, 마약ㆍ은퇴 선언에도 日 활동 활발⋯흰머리에 초췌한 근황 공개
    그룹 JYJ 출신 박유천의 사뭇 달라진 근황이 공개됐다. 2일 박유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사카 레디?”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밝은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한 박유천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다소 살이 빠진 듯 핼쑥해 보이는 얼굴이 눈길을 끈다. 오사카 일정을 마친 뒤에는 “오사카 고마워”라며 동생 박유환과 함
    2025-08-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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