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면·복권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최악의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 그런데도 아직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이라며 “아직까지도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매도하고 법원의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는 국민적 축제와 통합의 날이다. 결코,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내 편 무조건 챙기기, 내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한다”며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원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오늘로 앞당겨졌다. 무슨 국가 비상사태라도 터졌나, 아니면 조국·윤미향의 사면이 그리도 급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전형으로 대한민국 정치사 최악의 권력형 사기 범죄”라면서 “대법원도 인정한 사기꾼을 검찰 권력의 피해자라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의원의 횡령은 어떻냐”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것은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력은 국민께서 부여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라”며 “정 이들을 사면해야겠다면 광복절이 아닌 ‘조국의 날’, ‘윤미향의 날’을 따로 지정해 그날 하라. 광복절은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도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국을 사면한다면 수험생의 꿈을 짓밟고 부모의 헌신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부모 권력이 곧 합격증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 우리 사회에 공정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 부부 특별사면이 강행된다면 8·15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은 ‘부모 찬스 대관식’이라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서 조국 윤미향 등 정치권의 사면을 제외하라. 기회의 평등은 국민의 명령이고,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