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李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민생사범 중심 사면 관측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
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특사 의견을 전달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심사숙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또한 특사 대상에 거론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아울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들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