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사면은 아니며, 야권 인사가 더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이번 광복절 사면 핵심 기조는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전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 제재 대상 약 84만4000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며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 빚을 다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고,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는 측근의 사면일 때"라며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분들은 없고, 여야로 따지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조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을 여당이라고 본다면, 조 전 대표는 야당이고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다"라며 "(조 전 대표는) 다양한 정치, 종교계 인사로부터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 고심한 결과"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와 각계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 대통합의 정치,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역설했다.

경제인 사면 대상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간부들이 다수 포함됐다. 강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민생경제 사면"이라며 "경제에 물꼬를 트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