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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뒤집혀 '유죄' [포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8 15:11
신반포19·25차 수주전, 포스코이앤씨 후분양·확정 공사비로 조합원 부담 '제로' 도전

재건축 사업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하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하면 된다. 결국 조합원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도 이 두 축이다. 최근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 수주전에 나선 포스코이앤씨가 "분담금 Zero(0)"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한 브랜드 경쟁이 아니라, 조합원 부담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눈에 띄는

2026-05-08 14:36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2026-05-08 12:43
'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성적 이익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1000만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

2026-05-08 11:1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2026-05-08 11:10
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법무부가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을 하고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유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출국금지와 그 연장결정을 통지 유예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8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성남FC 감사였던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5-08 10:43
서울 경매 낙찰가율 다시 100% 넘었다⋯15억원 이하 대단지 강세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감정가 15억원 이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3개월 만에 다시 100%를 넘어섰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6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409건으로 전월

2026-05-08 10:15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구청 휴무일에도 특별 접수 지난 4년간 유예되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인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2026-05-08 08:43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기타소득 분류·손실 이월공제 부재·과세망 사각지대 보완 필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26-05-08 07:37
'나솔' 출연자, '성폭행 혐의' 실형 피했다⋯"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2026-05-07 18:3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박에 매도 '스퍼트'⋯매물 줄고 토허 신청 몰렸다

5월 토허 신청 이틀새 900건 이상서울 아파트 매물 20일 새 8% 감소“외곽 매수세 쏠려”⋯강남 비교적 차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막판 매도·매수 움직임으로 들썩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하루 신청 건수가 900건을 넘어섰고,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서울 아파트 매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예 종료 이

2026-05-07 16:45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분수령…정치권 논의 속 국회 토론회 개최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재점화250만원 공제·22% 세율에 형평성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쟁점정치권 논의도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제도 점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6-05-07 15:11
이란전쟁 종식 급물살⋯트럼프 “일주일내 협상 타결될 것” [종합]

미ㆍ중 정상회담 전 협상 타결 기대호르무즈 단계적 봉쇄 해제 추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탈(脫) 중동 위기’ 국면으로 기울었다.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세계 경제와 시장을 짓눌렀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었

2026-05-07 14:36
토지거래허가, 토요일인 5월 9일도 신청 접수

9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는 규제 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12개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청한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

2026-05-07 13:50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물가 3.8% 폭등"… 정부, 민생물가 집중 관리 추진

정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발표"韓 물가 상승률, 일본·대만 등 주요국 대비 양호""최고가격제로 미 시행 시 경유 2800원 넘었을 것"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4월 소비자 물가가 3.8%까지 폭등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중심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 점검과 집중

2026-05-07 09:00
삼성증권 "셀트리온, 1분기 이익 증가…하반기 미국 모멘텀 더 커진다"

삼성증권은 7일 셀트리온에 대해 신규 제품 매출 성장과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바탕으로 체질 변화가 본격화된다고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6만원을 유지했다. 셀트리온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14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19억원으로 115.4% 늘었다.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2026-05-07 07:59
[세무, 톡!]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3요건

요즘 세금과 관련된 언급 중 가장 도드라지는 단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단어인 듯싶다. 막연한 걱정으로 관련 질문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아도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시간 집을 지켜온 이들에게 주는 일종의 ‘성실상(賞)’과 같았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 및 거주한 1세대 1주택 매매시 매매차익

2026-05-07 06:00
“미국·이란, 1페이지 종전 합의문 MOU 체결 근접”

백악관, 48시간 이내 답변 기대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약속 골자합의 시 30일간 세부협상 돌입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협상 재개를 위한 1페이지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대이란 제재 완화,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이 같

2026-05-06 19:57
아시아증시, AI 호실적과 중동쇼크 완화⋯상하이 1.17%↑

6일 아시아 증시는 인공지능(AI) 업종의 강력한 실적 모멘텀과 중동 긴장 완화 조짐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시장은 중국 본토 증시의 연휴 복귀와 중동발 국제유가 안정 흐름에 주목했다. 홍콩과 중국 증시는 노동절 연휴 이후 복귀한 중국 자금 유입 기대감 속에 강세 압력을 받았고, 대만 증시는 AI·반도체 업종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대적 강세

2026-05-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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