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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국내에선 중소기업이 매출 기준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될 때 졸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이 완전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중견으로 가는 완충지대가 있는 만큼 굳이 개편할 필요성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내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액 증가만으로 예비...
    2024-03-24 10:36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하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우선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가 조정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코인, 주식 등 투자실패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개인 회생은...
    2024-03-23 08:00
  •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몬테네 대법원 권 씨 한국行 결정검찰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대법 "법무부 결정까지 송환 유예"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검찰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2024-03-23 00:41
  •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업계에서는 유예가 없이 바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준수와 미준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로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유예도 없이 시행되다보니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라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개별 사업자들이 개정법을 준수하는 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창구를...
    2024-03-22 15:46
  •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비대위는 박 차관을 향해 “어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신 이유는 오직 브리핑을 위해서였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의사·정부·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방침에 반발해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4-03-22 14:50
  •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2월 딸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서울고법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2024-03-22 11:00
  •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024-03-22 10:34
  • “업무량 너무 많다” 우편물 1만 6000통 무단 폐기한 집배원
    “업무량 너무 많다” 우편물 1만 6000통 무단 폐기한 집배원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무단으로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인 이씨는 서울 강서구...
    2024-03-22 09:51
  •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태영건설의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자산부채실사를 시행하면 만기 상환은 가능하다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크아웃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직접 나서 호소문까지 발표했지만,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정작 중요한 오너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2024-03-22 09:06
  •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2024-03-21 20:09
  •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이에 1심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 및 수술하는 경우 통상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을 마친 후인 2018년 5월 4일께부터 비로소 경과 기록지(Progress...
    2024-03-21 12:14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일괄 납부가 가능하지만, 유예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 휴직을 함께 사용해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2024-03-21 10:10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글들을 올려온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을...
    2024-03-21 09:32
  • 에이아이트릭스, 271억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에이아이트릭스, 271억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바이탈케어는 2022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따라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을 시작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안암·구로 병원 등 40여 개의 병원에 도입돼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에이아이트릭스는 이번에 확보한 신규 자금을 기술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2024-03-21 09:15
  •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2024-03-21 06:00
  •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가상자산 공약 대거 발표대선 당시 가상자산 공약, 현재 대부분 지지부진과세 유예ㆍICO 허용ㆍ비트코인 현물 ETF 현실성은? ‘밈코인(Meme Coin·인터넷 유행 코인)’은 뚜렷한 목적 없이 발행해 유행에 따라 매매되는 코인을 뜻한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가상자산 공약은 당시 유행하던 이슈들을 총망라했다. 대선 후 공약 대부분은 이른바...
    2024-03-21 05:00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을 가게 될까’라는 질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며 간단한 답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선택지를 던졌다.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 형사소송을 할까, 민사소송을 할까’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AI는 “돈을 갚지...
    2024-03-20 16:42
  •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우원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가운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서는...
    2024-03-20 15:46
  •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올 1월에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이자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2024-03-20 12:00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1심은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 이 회사 상무이자 A 씨 부인인 B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포천 군부대 여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마저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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