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는 회의 운영, 안건 관리, 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위원들 간의 심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안건 구분과 작성·제출 방식,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요 교육의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될 전문위원회와...
26일 금융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다.
먼저 올해 햇살론유스 공금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유스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이 상정됐다.
먼저 ‘윤석열 정부...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 제시한 4가지 대안을 공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기도...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농해수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앞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곤욕스럽다"며 "현재 쌀이 꾸준히 과잉 생산되는...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 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막았던 사례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이...
5개월 이내로 바꾸는 안건도 통과됐다. 다만 이는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2차 공사 도급변경계약 때 최종 조정된다.
마지막까지 공사 재개의 발목을 잡았던 상가 문제도 일단락됐다.
조합은 통합상가위원회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상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인 리츠인홀딩스와 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리츠인홀딩스는...
김승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가 13일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어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 졸속 추진을 멈추고 진정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협조할 것을...
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후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위원은 불참했다.
신정훈 위원은...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상향” 공식 제안김성환 “합리적 대안 찾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한을 60%에서 70%로 상향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재위에서 매우 긴밀하게 논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12일과 14일 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TBS 지원 조례 폐지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선 택시요금 인상의 적절성을 두고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는 내년...
하지만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올해 385만7000톤에서 2030년에는 386만톤으로 소폭 늘어나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같은 기간 54.4㎏에서 45.5㎏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초과생산량은 올해 24만8000톤에서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64만1000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올해 상반기에만 접수된 민원이 2만2000건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에 불과했다. 분쟁민원 처리기간도 올해 평균 91.7일이나 소요되는 등 금감원의 그늘에 분조위 존재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비해 여야 3대 3 구도를 4대 2 구도로 바꾼 것.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는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 장관은 당시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때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국회상임위에 구성하는 기구다. 다수당인...
조사특위 만들어달라” vs 與 “태양광 기업 대출 부실화 우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논의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는 국감 관련 언쟁에만 집중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는 국정감사 계획서, 서류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가결했다. 연초부터 금융권 사고가 잦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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