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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 인력난 해법”…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요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돌봄 체계가 시행 초기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기존 인력 구조만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026-04-23 15:09
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아프면 병원까지 연결”…지역병원 연계로 학맞통 강화

경제·의료·심리적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지역병원 연계를 더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역기관과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병원과 협력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경제·의료·심리적 복합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

2026-04-23 06:00
“액상담배 비싸질테니”...궐련형 전자담배업계 ‘반사효과’ 기대감[액상담배 과세 D-1]

온라인 판매·택배 금지에 오프라인 중심 재편…접근성 전반 위축가격 경쟁력 약화에 수요 이동 조짐…궐련형 담배 반사이익 기대합성 니코틴 묶였지만 유사 니코틴은 제외…제도 실효성 딜레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세에

2026-04-23 05:30
과기정통부, KISDI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개최된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8년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2026-04-22 17:42
5개 맞춤 진로 처방전으로 미래 설계…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모집

진로 고민과 커리어 재설계를 고민 중인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청년인생설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2일 시는 청년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인생설계학교’ 2026년 참여자 395명을 2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년 차를 맞은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시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다. 진단검사와 전문 코

2026-04-22 11:15
정부, 병원 안 간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자녀 살해' 처벌 강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2026-04-22 10:00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신중 검토’…김민석 “물가 억제 효과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며 “물가 폭등 방지와 소비 위축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계층 충격 완화 등 효과

2026-04-22 09:13
부산진구, ‘위기아동 ZERO’ 사업 본격화…6개 초등학교와 맞춤 지원 강화

부산진구가 취약계층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위기아동 ZERO’ 사업을 본격화한다. 발굴의 속도와 현장 연계를 앞세워, 보이지 않던 위기 신호를 행정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의 협력을 축으로 설계됐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교육 현장을 중심에 두고, 행정이 뒤따라 지원하는 구조다.

2026-04-21 17:06
972억 매출 우리마트 회생 절차…중소상인 100여 곳 피해 최대 70억원?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인 우리마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지역 유통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상인들의 자금줄이 급격히 마르며 현장은 이미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부산회생법원은 21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에 앞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2026-04-21 15:28
지역기반 BNK금융, JDC·日키라보시·베트남 탄롱과 3국 스타트업 진출 MOU

BNK금융그룹이 지역 기반 금융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단순한 해외 진출 지원을 넘어,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BNK금융그룹은 20일 제주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일본 키라보시금융그룹, 베트남 탄롱그룹과 ‘스타트업 해외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2026-04-21 14:56
전기차 '100만대 시대' 활짝⋯신규등록 10만대 역대 최단기 돌파

올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진입했다. 연간 신규 등록 대수 10만대 달성 시점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급증하는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추가 확보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4월 셋째 주 만에 전기차 연간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달

2026-04-21 12:00
관광산업 ‘국가 의제’로…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범정부 추진체계 강화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2026-04-21 11:54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한·인도 정상회담서 CEPA 개선 협상…MOU 등 15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재개된다. 양국 정상을 이를 포함해 경제·디지털·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양해각서(MOU)와 협정도 함께 체결됐다. 15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와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을 갖고 이

2026-04-20 17:29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90%가 도 차원 단속 강화 요구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10명 중 9명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시장 질서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분노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4월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2026-04-20 17:04
농협 개혁안 현장 설명 나선 농식품부…농업인·조합장 의견 듣는다

22일 경상권 시작으로 24일 충청·전라권, 경기·강원권 설명회현장 의견 수렴 뒤 입법 보완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농협 개혁방안을 두고 현장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농업인과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단체,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개혁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

2026-04-20 15:14
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0 12:00
청소년시설 64곳 집중 안전점검…드론·열화상 장비 투입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9일까지 2개월간 6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화재·붕괴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39개소에

2026-04-20 12:00
부산 하하(HAHA)캠퍼스 영도 확장, 고신대 24만㎡ 복합 거점 탈바꿈

부산시가 대학의 유휴공간을 도시 인프라로 전환하는 '하하(HAHA)캠퍼스' 모델을 영도까지 확장한다. 단순 시설 개방을 넘어, 시니어 헬스케어와 의료관광을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고신대학교와 '제2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조승환 국회의원

2026-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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