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90%가 도 차원 단속 강화 요구

20대 60% 전세사기 우려, 50대는 집값 담합…AI 거래 안전망 하반기 도입 추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10명 중 9명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시장 질서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분노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4월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8%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가 36%로 꼽혔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은 세대별로 갈렸다. 18~29세에서는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한 반면,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았다. 전세로 주거를 해결해야 하는 2030세대와 자산가치 변동에 민감한 50대의 체감온도가 다른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시장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며, 집값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여기에 더해 AI 기반 사전예방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집주소 입력만으로 AI가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부동산거래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AI가 감시하는 구조로,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았고, '주택공급 확대' 21%, '주거비 부담 완화' 21%, '금융규제 관리' 20%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높았다.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다.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뚜렷했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