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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됐던 건축정보 한곳에…국토부, '건축 HUB' 오픈
    분산됐던 건축정보 한곳에…국토부, '건축 HUB' 오픈
    심사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총량제는 심사위원별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횟수를 월 2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제도다. 공모 절차 등도 표준화했다. 공모 참가자의 부담은 줄이고,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좌담회에서는 건축HUB의 주요 기능 설명과 서비스 시연에 이어, '건축 설계공모...
    2024-04-17 06:00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2024-04-16 12:00
  • 외국계 증권사들 “기업 거버넌스 개선해야…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필요”
    외국계 증권사들 “기업 거버넌스 개선해야…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필요”
    거래소는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을 참고·반영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국내외 투자자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참가자들과 소통을 지속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2024-04-15 14:49
  • KB국민은행, '비대위' 구성…고객 신뢰 회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KB국민은행, '비대위' 구성…고객 신뢰 회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국민은행은 컨트롤타워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신뢰 회복,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핵심 실행과제를 수립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고객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고객 문제 해결과 니즈 충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성과지표인 'CPI(Customer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입한다.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상품도...
    2024-04-15 11:02
  • 이재명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이재명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그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해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2024-04-15 10:16
  •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2024-04-14 11:00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2024-04-14 09:52
  • [르포] "통신사 바꾸면 손해"...정부 전환지원금 실효성 의문
    [르포] "통신사 바꾸면 손해"...정부 전환지원금 실효성 의문
    “손님 큰일 날 뻔했어, 통신사 바꾸면 완전 손해에요.” 12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 상가를 찾았다. 번호를 이동할 때 통신사가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묻자, 휴대폰 판매점 직원 이 씨는 난색을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유는 ‘가족 결합’ 상품 때문이었다. 정부가 번호이동...
    2024-04-13 07:00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당초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유통학회가 닐슨을 통해 2015~2022년까지 7년간 일상 소비재의 구매 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전통시장·골목 슈퍼 이용객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2024-04-11 18:23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정책제안서에는 △무분별한 국책은행 지방이전 추진 시 주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 면밀히 검토 △일시적 수익에 근거한 이중과세 강제 등이 성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는 부분과 횡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이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이 소상공인...
    2024-04-11 18:00
  • 클라우드산업협회, 신임회장에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선임
    클라우드산업협회, 신임회장에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선임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해 산업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반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월 제17차 정기총회를 통해 ‘클라우드 산업계와 회원사의 실효적 비즈니스 권익증진 및 대표 역할 수행’을 올해 운영 목표를 세우고, 회원사와 분과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활성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2024-04-11 17:01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애초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으로)유통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규제를...
    2024-04-11 16:33
  •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유니온은 22대 국회가 꾸려지고 상임위가 구성되는 즉시 문체위 차원에서 방송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싸울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 계약서 작성은 방송작가를 비롯한 미디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끝으로 남규홍 PD에게 조언한다.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2024-04-10 18:17
  •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김진영 교수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라는 인식을 기초로 근로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은 서비스업의 확산과 디지털ㆍ정보기술 산업의 성장이라는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한다”며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2024-04-10 10:43
  • 한난 김해사업소, 공정안전관리 최우수 등급 달성
    한난 김해사업소, 공정안전관리 최우수 등급 달성
    이번 평가를 위해 한난 김해사업소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 절차, 비상조치 계획 등 12개 분야 각종 매뉴얼 및 공정도면을 최신화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 VR(가상현실) 등 다양한 교육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사업장 내 공정안전관리는 물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 안전문화확산 활동까지 폭넓은...
    2024-04-09 19:09
  •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LH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실효 가능성이 높은 토지나 추후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토지는 매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매입 확약가격은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계산해 최종적으로 매겨진다. LH는 역경매 방식으로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토지부터 우선 매입을 추진한다. 기준가격은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매겨지며...
    2024-04-09 16:27
  • 홍정국 BGF 부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홍정국 BGF 부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홍 부회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들이 더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BGF 역시 앞으로 체계적인 ESG 경영 로드맵을 운영하며 기업 시민으로서 더욱 실효성 있는 공적 기능과 역할들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회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이우일 유니드...
    2024-04-09 11:05
  • “트럼프 대중 관세 계획, 미국 경제 성장 저해·인플레 우려”
    “트럼프 대중 관세 계획, 미국 경제 성장 저해·인플레 우려”
    골드만 삭스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2017~2019년 1.5%p 상승했지만, 트럼프의 현재 제안은 이보다 훨씬 더 큰 폭 인상될 수 있다. 로니 워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중 관세율이 1%p 오를 때마다 정부 수입이 연간 약 300억 달러(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4-04-08 17:01
  • 원전 등 CFE 확대로 온실가스 줄어…전환 부문 5년 새 24.1%↓
    원전 등 CFE 확대로 온실가스 줄어…전환 부문 5년 새 24.1%↓
    정부는 이런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무탄소에너지 주류화(CFE 이니셔티브)’ 국제적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470만 톤으로 전년 2억4580만 톤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강업체들이 노후 고로를 폐쇄하고 반도체업체들이 불소를 처리해 온실가스...
    2024-04-07 12:50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고발 조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이 형해화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수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2024-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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