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신중 검토’…김민석 “물가 억제 효과 확인”

중동 전쟁 장기화에 중소기업·서민 타격…추경 체감도 제고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며 “물가 폭등 방지와 소비 위축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계층 충격 완화 등 효과가 있었다”며 “긍정적 효과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의 영향과 관련해 “피해를 가장 크게 그리고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취업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구조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가 방역 시스템 개선과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됐듯 이번 상황도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각 부처가 중동 전쟁 장기화 피해 상황을 챙기면서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고 화석연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