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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흉기난동’ 20대, 분열성 성격장애 고교중퇴·정신과 진료
    ‘분당 흉기난동’ 20대, 분열성 성격장애 고교중퇴·정신과 진료
    4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최씨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으로, 성남시 분당구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최씨에 대한 1차 조사를 통해 별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자퇴하고 이후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2023-08-04 10:09
  • 금요일 오리역·서현역·잠실역 흉기 난동 예고글…경찰 수사
    금요일 오리역·서현역·잠실역 흉기 난동 예고글…경찰 수사
    경찰은 해당 글들의 게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신림역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모방범죄글이 총 10건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전담대응팀을 꾸려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2023-08-04 06:36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검찰에 가상자산(코인)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기는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여기에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됐다. 법원, 2차례 구속영장 기각…공판 본격화 법원은 작년 12월과 올 3월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신...
    2023-08-04 06:00
  • 검찰, ‘신림동 칼부림 사건’ 검사 4명 전담 수사팀 구성
    검찰, ‘신림동 칼부림 사건’ 검사 4명 전담 수사팀 구성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사건을 송치받고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에는 4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이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 및 유족들의...
    2023-07-28 09:41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은 A 씨가 1994년 보복살인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밀항해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 가을 중국으로 밀항해 약 20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항 시기부터...
    2023-07-26 10:39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미 법무부의 경우, 20일(현지시각) 니콜 아젠티에리 미 법무부 차관보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 팀(NCET)’과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의 통합 계획을 알렸다. NCET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오용, 특히 거래소와 자금세탁 인프라 등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해 2021년 출범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이다. 미 법무부는 이번 통합 조치로...
    2023-07-25 05:00
  • 박광온 "정체불명 소포로 국민 불안…정부 대처 아쉬워"
    박광온 "정체불명 소포로 국민 불안…정부 대처 아쉬워"
    이어 "대만은 부총리가 한국에서 대만발 노란 소포 공포가 확산하자 전담팀을 조직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빠르게 입장을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일상보호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경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며 "국민 불안이...
    2023-07-23 10:35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충북경찰청은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도로와 제방 관리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의혹도 수사...
    2023-07-17 15:40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설 계획인 경찰은 상황에 따라 수사전담본부로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관련...
    2023-07-17 10:28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구 전 대표 역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그밖의 피의자 황욱정 KDFS 대표와 KT 본사 임원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 씨와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수사팀은 황 대표 등을 구속시킨 뒤 구 전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12 15: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사고지점 시공 12곳 중 4개 팀 팀장이 팀원 임금을 일괄 받은 후 하청 팀원과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의로 배분한 사례가 있다. 이런 부분이 불법 하도급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수사 기관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 불법 하도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Q. 설계 과정에서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설계가 됐는데, 이게...
    2023-07-05 13:22
  •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대검은 급증하는 비대면 마약류 밀매범죄를 막기 위해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인터넷 마약유통 추적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또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한 사전 유입 차단 및 정보공유, 공조수사를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로 중단됐던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도 11월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023-07-05 10:00
  •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히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2023-07-02 14:53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한편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해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2023-06-28 11:00
  • “혼자 사세요?” 범행 전 과외교사 54명 접촉…정유정, 구속기소
    “혼자 사세요?” 범행 전 과외교사 54명 접촉…정유정, 구속기소
    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 3부장)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씨가 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확보했다. 또 ‘살인방법’‘사체유기’ 등 범행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과외 강사와 학생을...
    2023-06-22 09:08
  •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관련 증거들도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날 구속기소된 이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배...
    2023-06-13 16:27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2023-06-01 21:55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을 늘린다.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경험자를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원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금감원 조사국의 전체 인원은 기존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부서별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 조사 가용인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사전...
    2023-05-30 15: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경찰에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으로 기술유출 수사 전담 조직을 관장했던 정병구(33기)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으로 기술유출 수사 대응 경험이 많은 배준석(38기)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관으로 기술유출 수사 경력을 쌓은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진영광(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가 영업비밀 형사사건 경찰 수사에 효과적으로...
    2023-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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