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전담팀,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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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 전담부서(기술유용감시과)로 신속한 제보가 이뤄지는 구조다. 양 기관은 또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술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논의한다....

2023-02-20 15:03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0억 클럽 진상을 규명하고자 방대하고 치밀한 자금 추적이 필요해 새로운 수사팀 구성 이후 별도 자금 추적 전담팀을 두고 범죄수익 은닉에 필요한 수사를 지속해 왔다”면서 “이번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도 자금 추적 등 로비 의혹 수사에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50억 클럽’ 무죄 판결에 성난 민심…화들짝 놀란...

2023-02-14 16:37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이번 사례는 작년 10월 시 민사단이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첫 구속 수사한 사례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2023-02-13 19:25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수사 전담인력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인천세관 내 마약 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고,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도 구축한다.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아울러 관세청...

2023-02-02 14:30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2023-01-26 16:07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이기영, 동거녀 살해 전 ‘먹으면 죽는 농약·공릉천 물 흐름’ 검색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보복살인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2023-01-19 14:35
전 직장동료 가두고 성매매시킨 40대 ‘악마 부부’

경찰은 D 씨가 C 씨를 감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인 C 씨가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준다며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씨가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담 수사팀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2023-01-17 14:34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전담팀 신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LH는 본사와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에 나선다. 국토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2023-01-06 10:50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해 하루 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2022-12-31 12:00
빌라 283채 소유…31억 원대 피해 낳은 '화곡동 빌라왕' 구속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사들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빌라 매입대금보다 통상 500만∼800만 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그...

2022-12-27 21:13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2022-12-02 11:01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전담한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2022-11-14 17:35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 등 특수수사 전담 3곳 중 2개 부서를 투입했다. 수사 인력은 부장검사 포함 17명 정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검사가 25명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특수통 인원 대부분이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이다. 반부패수사 1~3부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고형곤 4차장검사가...

2022-11-09 16:32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수사차장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만들고 과장 3명이 팀장을 맡아 과학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전담수사팀에 총 475명을 투입한다. 사고 현장에 있는 CC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살피고 참사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힐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부 남성들이 "밀어...

2022-10-31 14:31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2022-10-24 08:47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23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차려진 ‘SPC 계열사 사망사고 수사전담팀’은 유가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와 관련해 유족 측 법률 공동대리인(윤여창‧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오빛나라 변호사) 중 한 명인 신 변호사는 “같은 기계에서 5년 내 17명에 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만큼 위험한 환경”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이...

2022-10-23 16:58
“내가 정인이 아빠” 후원금 모은 유튜버…경찰, 횡령 혐의 지명수배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유튜버 B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정인이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후원금 26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중 일부를 식비와 숙박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A 씨 거주지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2022-10-20 14:10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고용부는 18일 “17일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처리하겠다”며 “특히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 소재...

2022-10-18 14:15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그 외의 시간에 외출을 할 때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해 관리 감독한다.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해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또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의 연장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거지에 변동이 생기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2022-10-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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