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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퇴출' 다니엘, 변호사 선임 했다⋯어도어 431억 소송 맞대응
    '뉴진스 퇴출' 다니엘, 변호사 선임 했다⋯어도어 431억 소송 맞대응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어도어의 수백억대 소송에 맞대응한다. 31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어도어가 자신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2025-12-31 19:39
  •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이사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이번 보상안을 악용해 부제소 합의나 추후 소송ㆍ분쟁에서 배상액을 줄이는 등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질타에 "보상안에 부제소합의 등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2025-12-31 11:19
  • 법조계 "쿠팡 이용권 보상, 사용 유의해야…손해배상액 감축 우려"
    법조계 "쿠팡 이용권 보상, 사용 유의해야…손해배상액 감축 우려"
    부제소 합의 포함 가능성 경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용권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 카페를 통해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2025-12-31 11:13
  •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개 명령에…‘고려아연 헐값 매수’ 의혹 재조명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개 명령에…‘고려아연 헐값 매수’ 의혹 재조명
    법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세부 내용 공개 명령고려아연 주식 헐값 매수 특혜 여부 핵심 쟁점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영풍이 MBK에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
    2025-12-31 10:44
  •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2025-12-31 09:00
  •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 발표…법조계 시선은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 발표…법조계 시선은
    "쿠팡·쿠팡이츠 이용권만 배상 인정 가능성"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쿠팡·쿠팡이츠 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12-30 17:03
  • AIDT 교육자료 격하에도…발행사들, 디지털교과서 ‘온 고잉!’
    AIDT 교육자료 격하에도…발행사들, 디지털교과서 ‘온 고잉!’
    주요 발행사들 “타격은 사실…인력 재편·투자 변동은 없다”방향성 정도만 점검하는 단계…확정 사안 없단 입장AIDT 비대위, 내년 1월 목표 손해배상 청구 준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주요 발행사들은 중장기적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축소보다는 기존 연구·개발(R&D)한 자료를 활용해 새 활로를
    2025-12-30 15:56
  •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 법원, 영풍에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명령
    법원, 영풍에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명령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맺은 경영협력계약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KZ정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문서소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문서는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2025-12-30 14:49
  • 송언석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내란몰이 멈추고 경제 살려야”
    송언석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내란몰이 멈추고 경제 살려야”
    원내대책회의서 통일교 특검 “성역 없는 수사” 촉구"李, 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으로 규정하며 환율·물가·집값 급등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
    2025-12-30 09:29
  • "신뢰가 곧 매출"⋯ 뚫리면 고객 떠나고 기업 가치 나락 [2026 보안이 ‘영업권’]
    "신뢰가 곧 매출"⋯ 뚫리면 고객 떠나고 기업 가치 나락 [2026 보안이 ‘영업권’]
    쿠팡·SKT 사고로 이용자 이탈내부 유출·외부 해킹 동시 공격기업, 투자 아닌 비용 인식 여전매출 규모 맞게 보안투자 나서야 플랫폼, 통신사, 금융사를 가리지 않고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안이 더 이상 정보기술(IT) 부서의 관리 항목이 아닌 기업 ‘경영 리스크’로 격상되고 있다. 과거처럼 과징금이나 복구 비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2025-12-30 05:00
  • 위약금 면제·과징금·소송까지…해킹이 기업 경영 흔드는 시대 [2026 보안이 ‘영업권’]
    위약금 면제·과징금·소송까지…해킹이 기업 경영 흔드는 시대 [2026 보안이 ‘영업권’]
    2025년은 ‘해킹의 연속’이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시작으로 금융사와 플랫폼까지 보안 사고가 이어지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 보안 사고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조치에 따른 가입자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해킹이 기업의 영업 기반과 재무 구조를 동시에 압박하는 ‘생존
    2025-12-30 05:00
  •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 "그냥 그대로라더니"… 정원오 '서울 글로벌 도시' 발언, 통계는 거꾸로 말한다
    "그냥 그대로라더니"… 정원오 '서울 글로벌 도시' 발언, 통계는 거꾸로 말한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한 방송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지수가 10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다. 그냥 그대로"라고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일을 잘 한다"는 공개적 평가를 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정 구청장의 발언을 두고, 통계 왜곡 논란이 제기된 것이
    2025-12-27 14:59
  •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2025-12-26 14:46
  • 무궁화캐피탈, 회생개시 한 달 만에 매물로…모회사 PF 부실 여파
    무궁화캐피탈, 회생개시 한 달 만에 매물로…모회사 PF 부실 여파
    무궁화신탁, 재무개선명령에 자회사 매각 줄이어무궁화캐피탈, 지난해 영업손실 280억 달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무궁화캐피탈이 회생개시 결정 한 달 만에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비은행 금융사로 확산되는 흐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캐피탈은 지난달 2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5-12-25 13:52
  •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가결했다
    2025-12-24 15:44
  •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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