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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금융, 1분기 순이익 6512억...전년비 31.2%↓
    농협금융, 1분기 순이익 6512억...전년비 31.2%↓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액을 3416억 원으로 산정해 실적에 반영한 결과다. 이자이익은 2조2049억 원으로 8.6% 증가했으나, 비이자이익은 5046억 원으로 30.1% 감소했다. 유가증권 운용손익이 3390억 원으로 42.2% 줄어든 탓이다.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은 277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9.2% 감소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04.68%로...
    2024-04-26 15:36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24-04-26 14:49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4-04-25 11:27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판매행위를 스스로 제한할 유인이 없다면 부실 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024-04-24 17:05
  •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시공 등에 합의하고, 추가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 설계시공업체인 대우건설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고속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등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2024-04-24 15:20
  •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FTC는 이런 비경쟁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미 관련 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동종 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노동부의...
    2024-04-24 11:05
  • KB손보, KB스타뱅킹서 여행보험 가입 시 '귀국 축하금' 지급
    KB손보, KB스타뱅킹서 여행보험 가입 시 '귀국 축하금' 지급
    KB손해보험은 KB스타뱅킹에서 KB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과 관계없이 귀국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KB스타뱅킹에서 KB손보의 다이렉트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기간이 종료된 뒤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포인트리로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사고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2024-04-24 08:33
  •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된 만큼, 전액 구상 청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10:10
  • DB손보, 경기도와 무한돌봄 입양동물 안심보험 시행
    DB손보, 경기도와 무한돌봄 입양동물 안심보험 시행
    입양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경기도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2024-04-23 08:28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이어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파악후 GTF 프랑스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 등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에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2024-04-22 10:26
  • 롯데손보-해빗팩토리, 1년간 횟수 제한 없는 해외여행자보험 선봬
    롯데손보-해빗팩토리, 1년간 횟수 제한 없는 해외여행자보험 선봬
    롯데손해보험이 시그널플래너를 통해 내놓는 해외여행자보험은 한 번만 가입하면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을 시작할 때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해당 상품은 여행 1회당 최대 30일까지 적용 가능하며, △해외실손의료비 △배상책임 △여권재발급비용 △후유장해 △사망 등을 폭넓게...
    2024-04-22 10:22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유부녀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이 만남을 가지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준은 “오해”라고...
    2024-04-21 13:55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
    2024-04-21 13:00
  •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 3주년…“ATS 도입 대응 청산결제 인프라 개선”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 3주년…“ATS 도입 대응 청산결제 인프라 개선”
    거래소는 이에 대응해 증거금 부과, 손배배상금, 결제 적립금, 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안정적 청산결제를 위해 VaR(Value at Risk, 최대 발생 가능 손실액) 모형 기반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금 산출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시장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무위험지표금리...
    2024-04-19 16:23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4-04-19 14:12
  •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이 HJ중공업을 상대로 공사지연을 이유로 811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HJ중공업은 귀책사유가 삼성물산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을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2024-04-19 09:54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하지만 패소했고 연달아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상법상 이사 해임 법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2024-04-19 05:00
  •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신탁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준공 지연과 관련해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창동 물류센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4-17 05:00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같은 해 4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되며 소송이 종결됐다.
    2024-04-14 09:59
  •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이번 판정은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를...
    2024-04-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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