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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이로써 지난해 3월 17일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받은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이 확정됐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2024-01-22 14:21
  •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또 불법 과외 시 학계 퇴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대 교수가 ‘입시 실기곡’을 유출하고, 학원이 이를 ‘입시 문제를 맞췄다’며 홍보 수단으로 삼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6월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입시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4-01-22 12:42
  • ‘고거전’ 엑스트라로 등장한 강경준 아들, 아버지 논란으로 빛 바랜 데뷔
    ‘고거전’ 엑스트라로 등장한 강경준 아들, 아버지 논란으로 빛 바랜 데뷔
    하지만 정안 군의 아버지 강경준은 지난해 연말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해당 장면은 강경준의 의혹이 터지기 전 이미 촬영을 마쳤으며 논란이 점화되자 ‘고려 거란 전쟁’ 측은 정안 군의 등장 분량을 최소화해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실제 방송에서는 아주 흐릿하고 짧게 등장해 사실상 정안 군인지 알아 볼 수 없게...
    2024-01-22 11:03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즉, 무분별한 무단 녹음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처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녹음했다는 사실 만으로 회사가 징계를 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해야 하고, 전문가 등의...
    2024-01-20 08:00
  • '불륜 의혹' 강경준, 변호사 선임…침묵 끊고 합의 시도하나
    '불륜 의혹' 강경준, 변호사 선임…침묵 끊고 합의 시도하나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아내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준의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해명했으나, 두 사람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면서 결국 논의 중의던 계약 연장...
    2024-01-19 21:15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한국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동일고무벨트ㆍ티알벨트랙ㆍ화승엑스윌 등 7곳 상대로3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앞서 공정위 56억 과징금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컨베이어벨트 값을 십 수년간 담합한 국내 업체들에게 법원이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
    2024-01-19 13:33
  •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98억 원으로 올렸다.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2024-01-18 18:23
  •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라고...
    2024-01-17 14:42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4-01-15 10:1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2021년 하림그룹이 서울시에 '도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서울시는 2016년부터 6년간 도로를 사용한 대가와 이자를 더해 약 362억 원을 이미 하림그룹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4 13:20
  • [서지연의 보험깨톡]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손상, 휴대전화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손상, 휴대전화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만일 휴대전화 보험으로 먼저 처리된 경우라면, 해당 약관의 '대위권' 조항에 따라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휴대전화 소유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휴대전화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2024-01-13 08:00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설…"모두 오해" 회사와 연락 두절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설…"모두 오해" 회사와 연락 두절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피해 남성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강경준의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회사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배우의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이라 답변드릴 부분이 없는 거 같다”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특히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2024-01-12 18:56
  •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이와 관련 A 씨가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차주가 규정 속도를 준수했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어 보인다. 견주가 반려견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이에 대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2024-01-12 16:47
  •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해당 기간 투입된 사업비는 약 3억9000만 원으로, SH공사는 추후 사업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고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공식인가를 받은 단체로 오인하게끔 했다"며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2024-01-11 13:45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2024-01-11 11:04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공제 한도를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차등화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지급기한이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2024-01-10 10:56
  •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자본금은 △한빗코(42억 원) △프로비트(20억 원) △캐셔레스트(서비스 종료) △보라비트(9억 원) △그레이브릿지(3000만 원) △지닥(11억 원)이다. 복수 거래소들은 은행이 조건으로 둔...
    2024-01-09 15:50
  • ‘불륜 의혹’ 강경준, 일주일째 침묵…유튜버 “장신영 큰 충격”
    ‘불륜 의혹’ 강경준, 일주일째 침묵…유튜버 “장신영 큰 충격”
    3일 한 매체가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26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강경준과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고소인은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했다. 소장에 따르면 강경준과 고소인 아내 A 씨는...
    2024-01-09 09:48
  • 강경준 소속사 “전속계약 작년에 만료…사건 해결 전까지 연장 논의 중단”
    강경준 소속사 “전속계약 작년에 만료…사건 해결 전까지 연장 논의 중단”
    2018년 배우 장신영과 5년 연애 끝에 결혼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됐다. 강경준을 고소한 남성은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라고 주장하며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강경준이...
    2024-01-08 16:17
  •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드라마 ‘궁’ ‘마녀유희’ ‘로맨스가 필요해’, 영화 ‘결정적 한방’ ‘들개들’ 등을 통해 연기자로 나서기도 했다. 구설수도 끊이 질 않았다. 2011년 7월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것. 2019년 전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종용한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전 여자친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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