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
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
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
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사진=AI 생성)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전 의무 공개해야 한다. 필수품목 납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받는 간접 상환구조에 대한 피해 방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저리 정책자금을 받은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다.

대표 사례는 명륜당이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790억원 △기업은행 20억원 △신용보증기금 20억원 등 정책대출·보증을 연 3~6%대 저리로 이용했다. 명륜당은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명목으로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 실행된 대출 규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451억원에 달했다.

상환도 문제였다. 가맹점주는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납부했고, 가맹본부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여서 가맹점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네 가지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산은·기은행·신보·기보는 가맹본부에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할 때부터 만기 연장까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보증은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 제한이나 분할 상환 조치가 이뤄진다.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정보공개서에는 대출 명칭과 한도 정도만 기재되지만 앞으로는 대출금리·상환방식·대부업 등록번호·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의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가맹희망자가 '창업지원' '우대대출' 같은 명칭에 가려진 실제 금융조건을 계약 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간접 상환구조로 인한 피해도 차단한다.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 관련 대부약관도 정비한다. 불필요한 거래구속으로 피해를 입힌 가맹본부에 손해의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가맹사업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쪼개기 등록' 차단을 위한 규제 차익 해소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명륜당 대주주는 대부업체 14곳을 잘게 쪼개 설립해 금융위 등록 요건(총자산 100억원·대부잔액 50억원)을 피하고 금감원 감독망을 비껴갔다. 당국은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 10배 이내)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공정위 관계자는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