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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때문에 실제 판례에서는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제설ㆍ제빙 작업에 소홀했거나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한 때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낙상사고 등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2024-01-06 08:00
  •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3일 스포츠동아는 강경준이 지난달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불법행위로 인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소장을 통해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했으며,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는데요. 고소인은 또 자신의 아내 A 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강경준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2024-01-05 16:24
  • 강경준 상간남 피소, 아들까지 불똥…'고려 거란 전쟁' 출연 분량 최소화
    강경준 상간남 피소, 아들까지 불똥…'고려 거란 전쟁' 출연 분량 최소화
    앞서 지난 3일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지목돼 지난해 12월 26일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아내 B씨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같은 날 “강경준이 이날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라며...
    2024-01-04 20:51
  •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다면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 종묘, 조선왕릉 등 주요 문화유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발표했다.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2024-01-04 17:30
  •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후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는 기자들 앞에서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낙서 제거 작업을 시연했다. 이 연구사는 "박물관 좌측 담장은 전체적인 석재의...
    2024-01-04 13:54
  • ‘슈돌’ 측 “강경준 촬영분 없어…피소 사건 해결 후 촬영 논의”
    ‘슈돌’ 측 “강경준 촬영분 없어…피소 사건 해결 후 촬영 논의”
    강경준은 지난달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낸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인 B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과 B씨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강경준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은 “강경준이 이날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 내용을 보니 서로...
    2024-01-04 10:57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소속사 측 "오늘 소장 확인…오해 소지 있어, 순차 대응"
    '상간남 피소' 강경준, 소속사 측 "오늘 소장 확인…오해 소지 있어, 순차 대응"
    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A씨가 유부녀라는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증빙할 증거도 제출한 상태다. 강경준과 A씨는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 S사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경준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오해가 있는 것...
    2024-01-03 18:02
  • 강경준, 상간남 피소…“아내와 부정행위” vs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강경준, 상간남 피소…“아내와 부정행위” vs “오해가 있는 것 같다”
    3일 스포츠동아는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26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했다. 소장에 따르면 강경준과 고소인 아내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체 S 사에 재직 중이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함께 근무한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유부녀인 것을...
    2024-01-03 15:33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7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고,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이달 9일부터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엄정한 제도...
    2024-01-03 05:00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 과정에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 엔(약 184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는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다수 정당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2024-01-02 16:32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으나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2024-01-02 14:26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2024-01-02 14:25
  •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 시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을 5배 이내 배상으로 강화한다. 1분기부터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외항선사에서 내항 선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5년간 5000억 원으로 늘린다. 또 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도 연안 선사까지 확대하며 선박 담보부 보증사업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의...
    2023-12-31 10:00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2023-12-28 13:12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2023-12-28 11:55
  •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다만 NYT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저작물의 불법 복사와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배상 및 실질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챗GPT 등장 이후 업계에선 거대언어모델(LLM)을 훈련하는데 타사 저작물들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꾸준히 나왔다. 과거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2023-12-28 08:11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구글이 최근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벌인 인앱결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다른 반독점 소송에 적용되고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달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2023-12-27 14:09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서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3-12-27 11:12
  •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2023-12-26 13:43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보상 범위는 내년 1월1일부터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배상비율은 이용자 과실을 고려해 정해진다.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해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용자가...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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