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업권별 감독부서, 뉴욕사무소 합동으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출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위기 국면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유동성과 손실 흡수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SVB 파산 사태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대로...
이 원장은 또 "부동산 PF 및 대출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위기 국면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유동성과 손실 흡수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 또는 핀테크 업계 등이 이번 사태로 인해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고 업권과 지속적인...
이 원장은 또 "부동산 PF 및 대출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위기 국면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유동성과 손실 흡수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점검 결과,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 모두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다를 뿐만 아니라, 양호한 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과 견조한 수익성 등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있어 실질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돼 은행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자금공급이라는 은행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다각화,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 은행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도 유도한다.
이밖에 근본적으로 PF 시장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안정은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 만큼,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증권사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취약 부문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에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증권사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종합 진단하여 제도 개선 로드맵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으로는 NCR 제도 종합 정비,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이외에도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점포 축소·폐쇄 관련 절차를 법제화하는 안건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점포 축소에 따른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특히 은행들은 횡재세가 부과되면 충당금을 쌓는데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고, 손실흡수능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입장은 비슷합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이 과점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 맞다. '횡재'라는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한 데 따른 '돈 잔치'를 했다는...
이 원장은 "내외금리차 확대 및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평상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충당금과 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이 원장은 "금감원도 은행권의 경쟁을 강화해 과점적 지위에서 비롯한 과도한 이자이익을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통해 국민과 향유하는 등 상생금융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를 통해 실물경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 강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은행 횡재세' 입법 발의정부·금융당국 '형평성 이슈' 내세워 부정적 입장전문가 "은행에만 횡재세 부과, 상식에 안 맞아"은행권 "충당금·손실흡수능력 줄어들 수 있어" 우려
‘은행은 공공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은행에 대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횡재세’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 원장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뿐 아니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상생금융이야말로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최선의 의사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잠재...
기존 PF대출 취급 금융사별 점검서 전환해 실시간 모니터링“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충격 최소화”“국내 은행 총이익 80% 이상 이자 의존…성장잠재력 약화”“금산분리 기본틀 유지하되 합리적 개선 필요”“외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잠재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의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논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 높이는 방안 검토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의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 △보수체계 개선 위해 세이온페이 도입 여부, 클로백 강화 등 검토 및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논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TF에서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5대 은행의 과점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유력 방안으로는 영국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TF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을 비롯해 최근 문제가 된 성과급과 퇴직금 등 보수체계를 들여다보고 손실흡수 능력과 비이자이익 확대, 금리체계,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전반적으로 손볼 예정”이라며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 부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TF에서는 논의를 통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이번 TF 운영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윤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