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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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보다 먼저 빗장 연 13억 소비시장…수출절벽 막는다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ㆍ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약 17조원)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는 발효 후 10년 평균 2698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3300만 달러가...

2015-12-01 10:31
[한중 FTA 시대] 13억 거대시장 선점…10년간 실질 GDP 1% 추가 성장

한ㆍ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46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원과...

2015-11-30 18:02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도 15년간 연평균 1억1000만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또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베트남 FTA는 일 베트남 FTA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2015-11-30 17:33
[한중 FTA 시대] 958개 품목 관세 철폐… 연간 6조원 절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으로 146억 달러(약 16조8776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5만3000여 개 만들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수지에선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11-30 17:09
삼성전자 3개 부문 대표이사, 3분기 보수 급감… 실적부진 영향

삼성전자는 16일 발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윤부근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 신종균 IM(IT·모바일)부문 사장 등의 올 3분기 누적 보수총액은 각각 38억2000만원, 23억4100만원, 22억8900만원이다. 이들 세 명 대표이사의 누적 보수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 들었다. 권오현 부회장의 올 3분기 누적 총 보수는 지난해...

2015-11-16 18:44
KDI “두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 매출 정체…소비자 후생도 감소”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을 통해 “적합업종제도는 철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15-11-16 12:00
공정위, 수리용 車유리 가격 제한 대리점협의회 제재

공정위는 협의회의 공급 중단 요청은 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과 공급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11-11 06:00
KTㆍLG유플러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공정경쟁 훼손” 맹비난

2008년 정부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당시,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로 소비자 후생이 급속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로밍을 허용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이통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통해 향후 유료방송 시장으로 확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2015-11-02 15:51
"대형마트 규제가 구매 포기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공개변론 대법관들 질문 '눈길'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자와의 공존을 통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에 보다 기여할 수 있고, 오히려 경쟁만을 강조할 경우 독점의 우려도 있지 않나. A. (원고 참고인) 유럽의 경우 대형마트 등의 시장점유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음에도, 독․과점 폐해에 관한 별다른 논의가 없다. 규제는...

2015-09-18 18:01
[2016 예산]블랙프라이데이 10억, ICT 활용 관광에 35억…내수 활성화 박차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소비자 후생증대, 내수 활성화,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연매출의 40%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겨냥해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 자원 발굴에도 35억원이 지원된다. 서울, 경주 등 문화관광자원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ICT...

2015-09-08 10:00
“주거복지ㆍ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정책금융 기능 강화해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도한 대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는 “(선의의)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대상으로 비소구 대출 도입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도시재생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2015-08-25 16:15
車 튜닝·대체부품 써도 완성차 무상AS 가능해진다

민 의원은 “호주와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들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부품의 경우 디자인권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완성차의 독과점적 부품공급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올해 2월부터 대체부품 사용이 법으로 허용됐지만, 완성차들은 보증...

2015-08-20 09:20
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전용약관 신설ㆍ위약금 줄인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과 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특정상품을 무료ㆍ저가화해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등...

2015-08-06 14:32
무역협회‧벤처업계 “IT 관세 철폐 환영… 수출 장벽 해소될 것”

이어 “ITA 확대 협상이 발효되면 해당 품목의 무관세화에 따른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도 기대된다”며 “수입 의존 품목의 단가 하락으로 업계 생산성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벤처기업협회도 “이번 관세 철폐 협상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국내 IT분야 벤처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2015-07-26 14:19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 발의… 여·야 “찬성” vs 정부·업계 “반대”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처럼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추겠다는 게 정책 기조”라며 “데이터 요금제나 알뜰폰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등 요금·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통사들은...

2015-07-21 09:33
[통신 결합상품 15년] SKT “결합상품 강화”…KT·LG U+ “약탈적 마케팅” 반발

=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정경쟁 활성화로 자연스러운 가격 하락과 품질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당장 가격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을 규제해 상품 결합을 금지하거나, 가격 할인폭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가격 혜택은 유지하되 무선지배력 전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2015-07-13 10:32
케이블업계, 정부에 '결합상품 동등할인 탄원서' 제출

케이블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결합판매 금지나 이용자 후생 감소를 바라지 않는다”며 “허위 과장 마케팅에 소비자와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시급성을 감안해 공정경쟁 제도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소비자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근절 △공정경쟁 위한 최소 조치로 ‘이동통신 결합상품 동등할인’ 시행...

2015-07-09 12:05
케이블TV업계, '방송 공짜로 만든 결합상품'에 분노 폭발

그는 또 "동등할인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공짜 마케팅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자 즉시 도입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후 정부 연구반(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 역시 이통사의 결합상품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2015-06-23 15:18
최성준 방통위원장 "결합상품 제도개선, 신중한 논의 필요"

이통사가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방송상품을 저가 미끼상품으로 사용해 방송시장의 전체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합상품에 묶여진 각 상품별로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2015-06-22 09:11
케이블TV업계 "SKT 결합상품, 공정경쟁 구도로 바꿔야"

반면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은 케이블TV업계와 SK텔레콤 간 입장차다.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계의 주력 사업모델인 방송서비스를 무료화하면서 산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업계 고위 관계자는 "결합상품이 방송상품을 저가 미끼상품으로...

2015-06-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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