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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TC 확대, 소득분배 개선효과 3배↑”
    소득재분배 개선에 대한 기여도는 지니계수 기준 EITC 지급액 상향(50.3%), 소득요건 완화(33.1%), 재산요건 완화(8.8%), 연령조건 완화(3.9%) 순이었다. EITC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 상한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019-06-09 15:28
  • 당정 ‘車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가닥…폐지론 제기
    당정 ‘車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가닥…폐지론 제기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된 사치세 성격의 개소세는 현재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돼 법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생산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는 세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육성해 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개소세 부과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적으로...
    2019-05-26 17:13
  • [사설] 최저임금 문제, 고용쇼크·자영업위기가 본질
    해법도 거기에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임금 근로자에게 도움이 됐다고만 강변할 일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 실패했음을 자인(自認)해야 한다. 경기상황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업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차등화밖에 답이 없다.
    2019-05-22 05:00
  • 소득1분위 취약계층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확대
    소득1분위 취약계층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확대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05-16 18:47
  • "리디노미네이션, 10년 걸친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리디노미네이션, 10년 걸친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해야"
    이인호 서울대 교수도 "소득 재분배 효과로 협상력이 낮은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회피행위에 따른 혼란이 생기고 고액권 발행으로 검은돈 유통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 추진 시 쟁점은 '지금이 과연 화폐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인가'이다...
    2019-05-13 20:18
  •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2019-05-09 11:37
  • 상위 0.1% 초고소득자, 평균소득자보다 세금 증가율 낮아
    상위 0.1% 초고소득자, 평균소득자보다 세금 증가율 낮아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5억원 초과 구간 과세표준을 설정해 세율을 42%까지 높이는 세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2018년 귀속분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평균소득자, 중위소득자 등 중산층 납세자에게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조세 본연의 기능인 소득재분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21 15:43
  • 내년도 예산안 혁신성장·포용국가 방점
    내년도 예산안 혁신성장·포용국가 방점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소요를 최대한 충당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내년 예산을 △활력이...
    2019-03-26 10:18
  •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소요를 최대한 충당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 예산을...
    2019-03-26 08:00
  • '부의대물림' 편견이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 가로막는다…"가업상속공제 규제 줄여야"
    현재의 엄격한 사후관리로는 수익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공헌 확대나 주52시간 확대 및 근로시간 축소 등의 소득주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2019-03-21 14:00
  • 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그는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가 자명하다”고 규정한 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2019-03-12 12:49
  • [사설] 빈곤계층 70%가 일자리없는 현실
    결과는 소득격차 확대, 분배의 악화, 양극화 심화로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거꾸로다.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증대는커녕, 재분배의 역할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계층 고용의 기반마저 무너뜨려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2019-03-12 05:00
  • [사설] 소득격차 최악, 거꾸로 간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효용성을 갖는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잠재성장률 추락에 대한 우려만 커졌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는 결론에 다름 아니다. 각종 통계수치와 지표 모두 그 실패를 입증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그런데도 정부는 고집스럽게 옳은 정책 방향임을 강변하면서, 성과가 곧 나타날...
    2019-02-22 05:00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소득수준 무관"vs"월급 200만원 미만자 우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소득수준 무관"vs"월급 200만원 미만자 우선"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각각 보편적 복지와 소외계층을 위한 혜택이란 점에서 확연한 온도차를 보인다. 기업 대표를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인 전자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국내여행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소득자 맞춤형 복지와 형평성 사이에서 다방면의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2019-02-20 11:51
  •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2019년도 세법 개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와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요건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국외투자기구의 소득귀속 판단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명확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2019-02-14 18:55
  • [상보] 이일형 금통위원 “세계경제 하강국면·침체기 아닌 중장기 추세에 안착”
    [상보] 이일형 금통위원 “세계경제 하강국면·침체기 아닌 중장기 추세에 안착”
    이와 관련해 이 위원은 “세계화에 따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확대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소득재분배가 이뤄졌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신흥국은 수출상품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소득이 올랐고, 신흥국은 중하급의 소득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과거 대공황과 다른점은 비효율성을 유지했다는 점”...
    2019-02-14 15:21
  • "글로벌 경제 하향조정 돌입…美·中 등 G5 성장률 하락"
    "글로벌 경제 하향조정 돌입…美·中 등 G5 성장률 하락"
    이 위원은 근본 원인으로 △소득재분배에 의한 선순환 기능 약화 △누적된 투자 비효율에 따른 투자(자본) 한계효율 하락 △부가가치 창출 없는 자산 확대 등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주요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갭 등 4가지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주력 수출국가인 G5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미중 통상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
    2019-02-14 14:36
  • 한경연 “가계소득 부진 문제, 경제 성장으로 파이 자체 키워야”
    한경연 “가계소득 부진 문제, 경제 성장으로 파이 자체 키워야”
    GNI 기준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경제주체간 소득이전 등 소득재분배가 반영되기 전인데다가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돼 있어 실제 경제주체가 사용가능한 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거리가 있다. 이를 반영할 경우 기업의 비중은 24.5%가 아닌 8.9%로 감소해, 경제주체별 비중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 영업잉여의 증가율이 충분하지 못해...
    2019-01-28 11:00
  • [정상조의 생각] 인공지능이 일깨운 이념적 규제의 허점
    [정상조의 생각] 인공지능이 일깨운 이념적 규제의 허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좋지만, 인공지능 신종인간의 탄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각종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억제하고 있는 동안, 순식간에 중국의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신종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밀려 들어오고, 서양의 인공지능 신종 예술가들이 토종 예술가들을 몰아낼 것이다. 크리스티 경매에서의 인공지능...
    2018-12-20 05:00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 발표
    또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 유리하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과 수명차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고소득자가 더 높아 역진적”이라며 “지역남성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수명은 14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봉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보험료...
    2018-12-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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