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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 있어도 차명이면 기초연금 지급해야"

차명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늘어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일정 수준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0일 권모 씨 부부가 서울시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기초노령연금 부적합처분...

2018-08-10 09:00
8월부터 '일하는 노인ㆍ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 원 인상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 원을 선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가령 월 근로소득이 40만...

2018-07-31 12:00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생계급여는 기준급여액에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30% 공제)을 빼서 주는데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가 20만 원을 우선 공제한 후 30%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활 근로 참여자(올해 4만7000명) 급여(올해 월 109만 원 수준)도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내년부터 80%로 올린다. 또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준다. 월...

2018-07-18 11:10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에...보호자 선택권 보장 추진

9월부터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됐다. 현행 아동수당법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때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2018-07-12 11:18
빈곤층,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비 받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63만 가구)에 달했다.

2018-06-22 10:48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지연…2018 아동수당 신청, 유의할 3가지는?

◇선정 기준액 확인은 필수…월 소득액은 = 이번 아동 수당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6인 이상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66만 원을 더하면 된다. ◇신청 자격 살펴야…대리인은 직접 방문 필요해 = 아동수당...

2018-06-20 11:09
'2018 아동수당 신청' 오늘부터 접수… '복지로'서 신청하면 9월부터 받는다

26일에서 30일 사이에, 만 4~5세 아동은 7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신청일에 무관하게 9월부터 지급된다.

2018-06-20 09:03
복지부,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 시작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가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 6인 가구는 1968만 원이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9월에는 수당 지급일에 추석 연휴가 겹쳐 앞당겨 지급된다. 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20일부터 아동...

2018-06-18 12:00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제도 개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만큼만 감액

내년부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씩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2018-05-23 12:00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2018-05-15 10:00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9월부터 3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2018-04-17 12:00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소득인정액 등)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Q.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2018-04-17 12:00
하반기 노인 169만명 통신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는다.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2018-04-15 14:04
"아동수당 선정기준, 3인가구 월 1170만 원 미만"

보사연은 기초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보사연은 이날 열린 아동수당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복지제도에서 주거용 재산에 적용하는 환산율과 동일한 연 12.5%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에서 일반 재산...

2018-04-09 15:32
4월부터 기초연금 月 20만9960원 지급…1.9% 인상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30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08만 원 이하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주요 사용처는 식비(62.9%), 보건의료비(22.8%), 주거비(7.9%) 등이었다. 응답자 중 77.9%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

2018-03-02 15:43
복지부, 기초생활 소득산정 시 참전명예 수당 전액 소득공제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득 20만 원(만 24세 이하)·30만 원(대학생)을 기본...

2018-01-26 10:08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받는다

앞으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84만 원으로 전년(60만 원)보다 24만 원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평균 월급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 원)을 받고 있어, 일하는 노인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로, 국가보훈처에서...

2018-01-22 13:39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본인소득 공제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한다. 2만6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미국은 수업료, 방값 등을 포함한 총 학비를 이자 없이 지원받고 취업 후 연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상환(9년 내, 지원금액의 2.5배 한도)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2018-01-11 11:00
[2018 달라지는 것]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복지부는 어떤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올해 9월부터 노인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월 20만6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인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2018-01-02 10:46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은 기초~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본인소득 공제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통신 요금은 상반기 전국 어르신 1만1000원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또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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