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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는 세율은 낮고 세원은 넓은 구조가 이상적이고 가장 발전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며 "법인세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감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증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에 대한 비교도 있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 원) 규모의 감세안을...

2022-10-05 13:31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는 "대기업의 2단계 세율구조는 최저·최고 세율 차이를 기존 15%p에서 2%p로 축소해 사실상 단일세율과 유사한 체계이며 중소·중견기업의 3단계 세율구조는 최저세율 10%의 적용 소득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25% 구간을 폐지해 사실상 2단계 누진구조에 가까운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2022-10-04 12:00
[환율전망] 원·달러 1원 상승 출발…“국채금리 하락·파운드화 강세에 약세”

김 연구원은 “영국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일부 철회하면서 불안 심리가 진정되며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DF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1432.162원으로 1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달러 약세와 뉴욕증시 반등 등 대외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소폭 하락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22-10-04 08:03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하지 않기로 트러스 총리 ‘굴욕의 유턴’ 평가 영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전 세계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긴 감세안의 핵심인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철회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은 영국 경제를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는 최우선 임무에서 벗어났다”며 “최고...

2022-10-03 17:05
[속보] 英, 금융시장 혼란 부른 감세안 "일부 철회" 발표

영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긴 감세안 중 핵심인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철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22-10-03 15:52
영국 정부,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 ‘후폭풍’…파운드, 사상 최저치 추락

콰르텡 장관은 전날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린 소득세율 인하를 앞당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있다”며 “감세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영국인들이 국가 경제를 주도할 것이어서 내년 사람들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관의 발언에 옵션...

2022-09-26 14:55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2022-09-2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문삼다(爲文三多)/BEPS (9월 22일)

☆ 시사상식 / BEPS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말한다.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줄임말. 다국적 기업이 유리한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2015년 승인해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40개국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 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 및 교환, 분쟁...

2022-09-22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취득세는 빈번한 거래에 부담을 주고, 보유세는 소득수준에 비교하여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비용을 부과한다. 세제가 사회와 납세자들의 의식 속에 잘 착근되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대출규제와 부동산세제는 그 특성에 맞게 활용하여야 한다. 부동산세제는 입법을 통하여 가동되는 정책으로 세율이나 공제금액 등을 단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

2022-09-19 05:00
국내 소수점 매매 계획대로 이달 시행…기재부, 15.4% 아닌 0.23% 세율 적용 가닥

그간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까 전전긍긍하던 금융투자업계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로서는 소수점 주식이 일반 주식과 같이 취급되면서 훨씬 유리해졌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소수점 주식 거래 제도는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회피를 위해 소수점 주식을 이용할 경우의...

2022-09-15 16:05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고, 법인에게 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등도 내년에 적용된다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

2022-09-06 10:52
소수 단위 주식, 기재부 해석에 따라 세금 67배 차이…이달 시행 가능할까

나아가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수점 주식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수 단위 주식은 외형만 보면 (신탁이라) 수익증권이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주식과 다를 바가 없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소수 단위 주식의 세금이 일반 주식과 같이 취급되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소수 단위 주식이 수익증권이 된 이유는...

2022-09-02 15:17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아닌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일부 기업에 가혹하다. 그래서 위헌 시비도 자주 있었다. 일본은 29.7%, 독일 29.9% 등으로 우리보다 높다. 법인세 논쟁에서의 구태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이번 개편안의 바른 언명은 전체 83만여 법인 중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이 넘는 80개사(2020년 신고 기준)의 세 부담을 그냥 낮추겠다는...

2022-08-29 05:00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이 대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여전히 49.5%라면 회사 내에 좋은 재투자 기회가 없을 때에도 지배 주주들은 사업을 통해 번 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가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지분율 100%가 아닌 상장기업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율에 비례한 배당 대신 급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2022-08-24 13:41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법인세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율 인하,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가업상속공제 등은 비중립적 과세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효율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논리에서 통상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경제성장의 추구는 경제 전체의...

2022-08-22 05:00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국민연금 및 여타 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을 넘는다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세율은 15% 이상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혹은 15%)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돼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2022-08-21 12:00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필러1은 연결 매출 270조 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으로 물리적 사업 장소가 있는 경우에만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기존 국제 과세권 배분 원칙의 변경을 의미한다. 필러2는 연결 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2022-08-18 11:36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고소득자에 유리한 구조 개선키로 이런 구조에선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10억 원 초과 구간이 가장 큰 수혜(54만 원)를 입는다. 1200만 원 이하 최하위 구간(7만2000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차이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식대 비과세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감세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도 많아지는...

2022-08-08 13:47
기재차관 "국내복귀 기술인력 소득세 50% 감면 10년으로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국내복귀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단일세율(19%)로 적용한다. 방 차관은 또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플랫폼기업과의 상생모델 개발 등 오픈 이노베이션도 적극 확산하겠다고 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선순환 체계...

2022-07-27 10:49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2022-07-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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