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28일부터 29일 이틀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15일 이 특검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특검과 면담했다. 유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며 “특검도 필요성이 생기면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특검은 14일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해 DVR 수거 관련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13일 출범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800여 권 분량의 기록과 약 40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팀은 지난 7일 ‘해군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를, 또 지난 9일 해군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세월호 특검팀은 해군본부와 해군 특수전전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세월호 내 폐쇄회로 저장장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 영상복원절차에 참관한 해경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세월호 특검은 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해양경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를 중심으로 참사 당시 생성된 자료 등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절차는 수일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에는 준비 기간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로 둘 수 있어 조만간 1명을 더 파견받을 예정이다. 특별수사관 파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는 5명 이내로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지난달 23일 임명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 임명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60일간 수사에 들어간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은 현재 특검보 2명이 선임된 상태다. 세월호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중희ㆍ주진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이 특검은 검사가 파견되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할...
역대 14번째 특검인 이번 세월호 특검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첫 사례다.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회는 사참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4ㆍ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신임 특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장성근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 신임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22일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20일 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각 추천위원이 추천한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공정성ㆍ중립성을 겸비한 인재가 추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이라면서 "미안한 마음이 여전하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추천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방법과 특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의 심리적 타격이 크다"며 "이 정도까지 허술하게 수사를 할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1년 2개월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제기한 17개 중 13개 의혹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