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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000억 규모 숨은 시유재산 발굴…“행정 사각지대 토지 바로잡는다”
    서울시, 1000억 규모 숨은 시유재산 발굴…“행정 사각지대 토지 바로잡는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숨은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토지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에 이른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과 지목 불일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2025-08-27 06:00
  • 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로 편성...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로 편성...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국민성장펀드 조성...AI·반도체·바이오 신산업 투자 확대내연기관 자동차→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해 세수 확보와 재정건전성을
    2025-08-26 10:34
  • [시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꺼내는 까닭
    [시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꺼내는 까닭
    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중대한 외교·경제적 분수령을 넘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정이 25%에서 15%로 타결된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무역 의존도 75%를 기록하는 나라에 있어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있어, 대미 수출의 관세 장벽이 완화되었다는 점은 수출기업들에게 명백한 호재다
    2025-08-24 18:35
  • 한정애 “IMF에도 늘렸던 R&D 예산, 윤석열 정부는 줄였다”
    한정애 “IMF에도 늘렸던 R&D 예산, 윤석열 정부는 줄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IMF 기간에도 증가시켰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평가는 낙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025-08-24 13:57
  •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금융업계 전반에 때아닌 ‘교육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사가 영업수익에 내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구간부터는 1%로 두 배 올리기로 하면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1조3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제도 도입 당시 대비 75배 이상
    2025-08-20 06:00
  • S&P, 미국 신용등급 유지…“탄탄한 관세 수입, 재정악화 상쇄”
    S&P, 미국 신용등급 유지…“탄탄한 관세 수입, 재정악화 상쇄”
    등급 전망도 ‘안정적’ 유지“연준 독립성 영향 주면 등급 압박” 경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현 상태로 유지했다. 관세로 얻은 수입이 재정 악화를 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P는 미국 신용등급을 장기 ‘AA+’, 단기 ‘A-1+’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2025-08-19 16:51
  • '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데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난해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0조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2025-08-17 10:08
  • 현대차증권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지불은 지금부터…美 침체는 제한적"
    현대차증권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지불은 지금부터…美 침체는 제한적"
    현대차증권은 미국이 7일부터 전면 시행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15일 전망했다. 실효관세율은 16~18% 수준(블룸버그 16%, 피치 17%, 예일대 18%)으로 추정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비자물가에 관세 부담 전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2025-08-15 07:00
  • 삼일PwC, '마스가' 통한 K-조선의 美 군함시장 진출 전략 제시
    삼일PwC, '마스가' 통한 K-조선의 美 군함시장 진출 전략 제시
    글로벌 해양 패권이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경쟁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가운데, 미국 해군력 증강 전략으로 국내 조선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삼일PwC는 최근 발표한 '미·중 패권전쟁 속 K-조선의 기회' 보고서에서 국내 조선업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펀드를 활용해 미국 해군 군함 시장
    2025-08-14 09:44
  •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2년 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 재정 여력 약화관행·낭비 예산,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2025-08-13 18:15
  •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포함해도 세수 감소 16억 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포함해도 세수 감소 16억 뿐"
    전문가들 "리츠도 세제개편안 포함돼야" 한 목소리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도 세수감소분이 16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상장리츠의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08-13 14:54
  • "검사 출신이라더니…" 윤석열·김건희 구속 해외 반응
    "검사 출신이라더니…" 윤석열·김건희 구속 해외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외신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여사 구속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윤 전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영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본인도
    2025-08-13 09:31
  • [데스크 시각] 교육세 더 걷겠다면 금융교육 재원 배정을
    [데스크 시각] 교육세 더 걷겠다면 금융교육 재원 배정을
    정부의 금융권 ‘상생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10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 펀드 조성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보험사 등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상생의 외피를 두른 ‘포퓰리즘 청구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셈이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서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대급
    2025-08-13 06:00
  • [논현로] 급락한 지지율, 얼어붙는 민심
    [논현로] 급락한 지지율, 얼어붙는 민심
    지속적 불황에 정치마저 당리당략세제개편·사면에 투자자 마음식어‘누굴 위한 국정’인지 성찰 필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가 6%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2025-08-12 19:57
  • 합성니코틴 세수 부족 메우나…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법안 발의 시동
    합성니코틴 세수 부족 메우나…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법안 발의 시동
    담배로 안 보는 합성니코틴각종 세금 대상서 제외매번 경제재정소위 문턱 못넘어 정부가 세입 기반 약화에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잇달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각각 제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법 개정에 본격 시동
    2025-08-12 17:12
  • 강남구,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4000만 원 징수 성과
    강남구,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4000만 원 징수 성과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총 2억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A 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 원을 현
    2025-08-12 11:07
  • 올해 ‘한은 마통’ 누적대출 114조…역대 최대
    올해 ‘한은 마통’ 누적대출 114조…역대 최대
    7월에만 25.3조 원 차입…작년 1~7월보다 8.4%↑ 정부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1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리며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3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
    2025-08-12 08:30
  •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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