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1일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주제로 국회토론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의 근간인데, 최근 이 교부금이 흔들리고 있다”며 “향후 10년은 맞춤 교육의 ‘골든타임’이다.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 지원을 통해 모든 아이가 환경과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하며 재정 불안정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 정부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 3년 연장 등 다양한 재정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협의회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최근 몇 년간의 세수 감소 등으로 최소 20조 원 이상의 결손이 누적돼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상황으로 필수 교육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면서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추가적인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수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하고, 적정 교육비 기준 마련과 증거 기반 성과 중심의 배분 방식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형남 인천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반복되는 교부금 감액과 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예산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감액 대응에 나섰지만 내년 1~2월에는 대규모 집행 수요가 몰려 자금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갈인석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수도권 인구 집중화,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교가 지속해서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 증원 등 도교육청의 세출 소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필수 교육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권삼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최근 국가 재정 악화와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새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지원 연장 법안 통과, 내국세 연동 교부율 유지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협의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