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꺼내는 까닭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중대한 외교·경제적 분수령을 넘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정이 25%에서 15%로 타결된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무역 의존도 75%를 기록하는 나라에 있어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있어, 대미 수출의 관세 장벽이 완화되었다는 점은 수출기업들에게 명백한 호재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협정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관세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대만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만은 현재 미국에 대해 최대 20%의 관세를 물고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세계 각국, 규제완화로 경쟁력 강화

이에 비해 한국은 관세 부담을 줄이면서 미국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자,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 기업들의 시설 투자를 미국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미 많은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내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생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회피 수단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국내 산업 기반의 약화를 의미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나라에 공정하지 않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구호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 역시 대폭 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법인세를 26%에서 27%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증권거래세 0.2%로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 등 기업과 투자자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분명히 증세정책이다.

이런 흐름은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어긋난다. 아일랜드는 한때 50%에 달했던 법인세를 12.5%까지 낮추며 다국적 기업 1700개를 유치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2만 달러를 기록하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도약했다. 싱가포르 역시 법인세를 17%로 유지하면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증권거래세 0.2%를 제외하고, 배당세 양도세 등 주식관련 세금이 하나도 없다. 상속세도 ‘0’ 원으로, 전 세계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본부 80%를 유치하며 아시아 금융 허브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아일랜드 싱가포르처럼 세금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가 살아야 복지도 가능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청년에게 미래가 생긴다.

한국은 증세정책 … 투자자들 부담 느껴

2024년 기준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두 배 정도 많다. 국내기업들이 미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대학생 청년취업률이 45%로 절반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세수도 늘고, 국민의 자산가치도 높아진다. 지금처럼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는 박리다매식 감세 전략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낮추고, 주식 관련 세금을 정비하며,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투자와 창업, 고용이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국내에 머물고, 해외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관세 협정은 첫 단추일 뿐이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라는 숙제를 해결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