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4000만 원 징수 성과

▲서울 강남구청 전경. (사진제공=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총 2억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A 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처분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 압류는 자진 납부 효과도 불러왔다. 앞서 구는 압류 전 예고 조치만으로도 1억2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예고와 납부 독려를 병행한 결과, 강제 집행 없이도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낸 것이다.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여겨졌지만,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했다. 3억4000만 원 규모를 압류하고 2억 원을 징수한 성과를 냈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원화로 내는 방식이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 계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구는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해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