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
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
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
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해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고,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등 권력기관 전면 개편안도 공식화했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로 대폭 조정하는 자치분권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종합 국정설계도를 공개했다.

가장 주목받은 1호 국정과제는 헌법 개정이다. 국정기획분과는 "국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헌법 개정"을 강조하며 진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됐다. 정치행정분과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경찰개혁도 본격 추진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한다.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한다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했다.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국방부가 주관부처로 이를 추진한다.

감사원 개혁도 포함됐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국민중심 공직문화 조성과 소통플랫폼 혁신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디어 개혁도 추진된다.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국정과제로 포함됐으며,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실현을 위한 인권위원회 과제도 명시됐다.

자치분권 강화는 중앙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실현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를 목표로, 우선 7대3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5극3특에 대응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추진된다.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대통령집무실 건립이 구체적 실천과제로 포함됐으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하게 된다.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시범 조성 등이 추진된다.

재난안전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세월호,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및 정상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피해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참사 추모공간 조성, 접경지역 피해(소음, 오물풍선) 지원도 추진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명시됐다.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과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도 추진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동시 달성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자치분권 기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등이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다.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세입 확충 94조 원과 지출 절감 116조 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세입 확충은 전 정부 감세 정상화, 비과세·감면 정비, AI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 등으로, 지출 절감은 관행적·낭비성 지출 절감,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중심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공약 이행 관련 기금(주택, 전력, 산재 등) 여유자금 활용, 기존 재정사업 민간투자 전환 등을 통해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