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급락한 지지율, 얼어붙는 민심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지속적 불황에 정치마저 당리당략
세제개편·사면에 투자자 마음식어
‘누굴 위한 국정’인지 성찰 필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가 6%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은 무엇보다도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인상, 주식거래세 인상,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면적으로는 세제 형평성과 재정 확충을 목표로 한 듯 보이지만, 실행 결과는 ‘개미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국내 증시 하락 국면에서 증거금 마련에 허덕이던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가 ‘시장 퇴출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느꼈다. 일부는 SNS와 투자자 커뮤니티를 통해 여당 지지 철회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 다음 요인은 대선 지지단체의 청구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자 국민 여론은 크게 갈렸다. 개딸이라 불리는 대통령 지지층 일부는 ‘정치보복의 피해자 회복’이라 평가했지만, 중도·보수층 다수는 이를 ‘편향적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사면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는 곧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역린이라 일컫는 입시비리와 부정집행에 대한 광복절 사면에 강한 부정 인식을 가진 50대 이상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또 다른 요인은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다. 정부 통계상 성장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서민과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기 상황은 ‘역대급 불황’에 가깝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고물가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시점에, 6·27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자영업자 매출 감소, 화물·물류 운송량 급감, 지방 산업단지 가동률 저하 등이 이미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수도·충청권과는 완전히 다른 지역 경기의 침체는 농어촌과 제조업 중심 지역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까지 겹쳐 서민 체감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정치권 상황도 민심 이반에 한몫한다. 보수 진영은 내부 계파 갈등과 리더십 부재로 ‘자기 편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정책·인사에서 자기 지지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반복된다. 이런 양상이 국민들에게 “보수는 자기들 편, 진보는 지들 편만 챙긴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정치가 민생보다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반복되니, 중도층과 무당층의 정치 불신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지지율 급락은 단순한 ‘일시적 요인’이 아니다. 미숙한 경제정책, 연 이은 정치적 보은, 그리고 국민체감경기 허락이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하락 폭이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던 호남에서도 하락세가 관찰되었고, 충청권과 수도권, 심지어 영남권에서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20대와 70대 이상처럼 정치 성향이 극명하게 다른 집단에서도 동시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는 특정 이슈가 아닌 ‘전반적인 신뢰의 균열’을 시사한다.

민심은 숫자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시장과 골목, 온라인 커뮤니티와 가족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과도한 이념 경쟁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다. 만약 현 정부가 이러한 민심의 구조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지지층 결집에만 머문다면, 이번 지지율 하락은 단발성 하락세가 아니라 장기 추세로 굳어질 위험이 높다. 특히 경제정책은 ‘단기 세수 확보’보다 ‘중장기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증세든 감세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과 미래 비전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 사면도 마찬가지다. 사법 정의와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면은 곧 ‘내 편 봐주기’라는 오해와 불신만 커지게 된다. 역대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사면은 정치적 득보다 실이 큰 경우가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지지율 하락을 진정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경제 체감난 해소, 정치권의 기득권 구조 타파, 사회 통합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민심의 이탈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국정’인지 근본적인 성찰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실효성을 회복할 때만이 하락한 지지율은 다시 오를 수 있다. 그 선택은 오롯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