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팬데믹 발행분 속속 만기 도래..내년 98조에 달해

(연합뉴스 )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데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난해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0조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증가했다. 연평균 13%씩 불어났다.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급격히 불어났다. 2021년 19조2000억 원에서 2022년 21조 원, 2023년 24조6000억 원으로 커졌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이번 이자 비용에서도 국고채가 94.7%(26조7526억 원)를 차지했다. 그 외 국민주택채권 이자는 1조2022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2658억 원이다.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비중은 2020년 3.4%였으나 2023년 4%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4.4%를 기록했다.

코로나 때 발행한 대규모 국채 물량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74조 원으로 떨어졌다가 2028년에 이르러서야 50조 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도 추가적인 변수다.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나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 원 안팎의 차환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이는 채권가격에 하락(금리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일시적인 세입-세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도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7월 누적으로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9000억 원에 달한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 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90조5000억 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8000억 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 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