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이라더니…" 윤석열·김건희 구속 해외 반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외신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여사 구속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윤 전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영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다”며 “특히 영부인 같은 경우 주가 조작, 사문서 위조, 학력 위조, 학위 논문 대필 등 의혹투성이였다. 실은 이런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처음부터 입후보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것부터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차원에서 경선 이전에 필터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구속과 관련해 박 교수는 “오늘 ‘가디언’ 보도를 보니 사필귀정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조사 거부에 대해선 외신 반응도 전했다. 그는 “노르웨이 기자들이 ‘검사 출신이 이렇게 준법 의식이 없느냐’고 묻는다”며 “이는 대한민국 검찰이 준법 의식보다 엘리트 의식, 특권 의식이 앞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모범 사례로 여겨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민주화는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며, 아직 미완이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정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세력을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극우”라고 규정하며 강경 보수와 극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극우화 흐름과 관련해선 “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불만이 가득한 대중은 극좌로도 극우로도 갈 수 있지만 극우가 더 사회적 기반과 매력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예로 들며 “단기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내수를 위축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새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윤 정부가 남긴 난국을 수습하며 방송 4법,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등 긍정적 조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학대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지적한 점, 베트남전에 대한 사과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긍정적으로 꼽았다. 다만 “횡령·뇌물 전과 의원, 재벌 총수 등을 사면한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재분배 정책을 위해선 세수를 늘려야 하고 단기·중기적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쟁이 아닌 재분배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