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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2022-12-19 05:00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이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2022-12-15 15:48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약...

2022-12-12 14:12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2-12 11:43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2022-12-12 05:00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1년 이내의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며 “이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가 아니라 양도분부터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금투세가 유예되더라도 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될 수도 있으니 개정 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2-12-10 09:00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5%인 나라에 짓겠냐”라며 “투자 활성화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세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내려가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주주와 종업원, 협력업체이지 재벌이 혜택을 보는 것이냐”며 “아무리 예산을 어디에...

2022-12-09 18:16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여당이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2022-12-09 10:48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특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번에 세법,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 실제로 정부 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2022-12-08 11:38
[갈팡질팡 코인과세②] 스테이킹 코인·채굴 자산·에어드랍…모호한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하나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취득 가액 기준 마련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보고, 손익 통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시한 가격 산정 방식은 해당 연도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오르내리는 가격 속에 손해를 입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2022-12-08 05:00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또 예산부수법안과 쟁점 세법을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 여당 간사도 회동에 참석해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2022-12-07 18:39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가 공정성을 뒤흔들었다.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일반 수험생 과락률이 82.13%를 기록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일반 수험생이 세법학 1부에서 과락한 사이 과목을 면제받은 공무원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 708명 가운데 세무 공무원...

2022-12-03 07:00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조 교육감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누리과정 특별회계 역시 예산부수법안 형태로 논란 속에 합의처리됐고, 여전히 한시적 기한 연장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교육백년대계를...

2022-12-01 12:03
예탁원, 내년 상반기에 국채통합계좌 구축…WGBI 최종 편입 기대감 고조

이명호 사장,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본사서 양해각서 체결 외국인 투자자, 국내 계좌 개설 없이 국채 투자 가능해져 세법 개정 통과가 관건…개정 이후에 본계약 체결 추진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한 것이다. 특히 최근...

2022-12-01 11:09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한다"며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 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2-11-30 16:08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에도 예정된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문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논의 없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22-11-30 16:06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법원 결정에 따라 공단은 제58회 세무사 제2차 자격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의 물음 1, 2항’ 채점기준표와 수험생들이 작성해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답안지 일체’ 사본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시험 2차 시험은 문제 부실 출제와 채점,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체적 부실' 시험이라는 오명을 썼다. 세무 공무원 출신이...

2022-11-30 11:34
[2022마켓리더대상]교보증권, 수년 간 업계 최저 수준 IT 민원건수 유지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세법제도 시행 여부에 상관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 인력으로 개발했다. 50여 명의 소수 인력을 보유한 중소형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내재화하는 IT혁신을 보여준 것이다. 또 국내고객 투자편의를 위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22개 기초자산 해외주식옵션 거래시스템을 개발해...

2022-11-28 14:30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세법개정안 등이 처리시한인 30일 이내에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간다.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선택해 본회의장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세법 개정안의 경우 상당수가 예산 국회 막판에 쟁점 예산을 다루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기재위 내에서...

2022-11-24 20:38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그러면서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1-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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