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은 "검토단계 아냐"
노란봉투법 8월 임기내 처리…산재대책 강화 예고
김건희 구속에 "지연된 정의이지만 사필귀정" 평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세제개편안 의견 수렴 절차를 14일까지 진행 중인 만큼 "기간이 끝난 뒤 본격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법 관련 사항이어서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고 검토하고 정확하게 계산도 해보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 의장은 "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드디어 임명장을 받은 상태"라며 "공급 대책은 기재부와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 수밖에 없고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동기간 착공 비율이 문재인 정부 대비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제로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가속화, 유휴부지나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공건물 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 단순화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 의장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 핵심 문제"라며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이 이뤄지는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서는 "지연된 정의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보면 구속되는 게 당연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너무 많다"면서도 "밤새 불안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목걸이 받고, 시계 받고, 파우치도 받고, 공천도 개입하고, 인사도 개입하고, 고속도로 노선도 바꾸고 하면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재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마련돼 있지만 관급공사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노동부가 과감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8월 임기 내 처리할 계획"이라며 "원청이 산업안전 분야에 명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모·안전화 지급 문제처럼 목숨과 직결된 안전 분야에서 우선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