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트럼프, 디지털자산 정책 기업 중심 기조…향후 지속 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자산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며, 규제 완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국제금융센터 정기분석에 따르면 백악관 디지털자산 실무그룹은 지난달 30일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의 미국 리더십 강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기존 규제를 '과잉'이라 지적하며, 혁신 친화적 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을 포용하는 미국의 전통과 상반되는 규제 과잉을 시행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와 은행 규제, 스테이블 코인, 불법 행위 대응, 과세 영역에 대한 핵심 권고사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혁신 역할을 강조하며 GENIUS법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 금지 법안의 제정도 촉구했다.

또한 은행비밀법(BSA) 미적용 추진, 블록체인 기술 차별 금지,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 활동 권장 등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기존 규제기관들의 집행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 측면에서는 래핑·언래핑 거래의 과세 여부, 디지털자산 대출에 대한 세법 적용 등 기존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디지털자산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조세 원칙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봉주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이번 정책 방향은 개인보다는 유관 기업과 비즈니스 중심의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