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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2023-02-28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2023-02-26 09:04
  • 기보, 중소기업 보유 기술 가치 평가해 가격 정보 제공 나서
    기보, 중소기업 보유 기술 가치 평가해 가격 정보 제공 나서
    기보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1개 기업 당 1건씩, 총 20건의 기술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의...
    2023-02-08 14:46
  •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사업 선정은 1차로 자치구 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 신청 시 제출된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평소 정원이 부족했던 공간을 시민이 직접 ‘초록’으로 채울 기회가 왔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녹색문화도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24 11:15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최 변호사는 “송무그룹 변호사 업무는 주로 의뢰인과 회의, 자료 분석, 자료 분석 후 담당 변호사들 내부 회의, 회의를 토대로 한 각종 의견서 및 서면 작성, 재판 준비‧참석으로 이뤄진다”며 “반드시 소송이 발생한 이후 이 같은 송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계약 검토, 분쟁 발생 전 사안 검토, 협상 등 자문까지 병행한다”고...
    2023-01-19 06:00
  •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은 뒤 제정된 해당 특별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단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일원화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이 이 법에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년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취합한...
    2023-01-04 16:16
  • 정부, 1153억 원 규모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
    정부, 1153억 원 규모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
    정부는 28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을 뜻한다.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 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한 후, 증권분과위원회의...
    2022-12-28 16:00
  •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국회 보고 남기고 구체적 일정 '협의 중'원전 비중 32.4%까지↑…신재생도 증가정부, 이번 주중 서면으로라도 보고 계획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주중 진행할 수도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15년 장기계획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2022-12-28 11: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조달정책심의...
    2022-12-25 09:13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2022-12-21 09:05
  •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앞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2022-12-15 11:00
  •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레디포스트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대면과 서면 중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총회를 전자투표 방식으로도 가능케 하는 서비스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 현장에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해 의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재난 발생,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의결방식이...
    2022-12-09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2) 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OECD 필라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석간)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9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30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2022-11-28 08:41
  • 대통령 출근길 못 본 지 열흘…여전히 물음표만 남아
    대통령 출근길 못 본 지 열흘…여전히 물음표만 남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정치 전문가들은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정권 들어 바뀐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존재로 중단 결정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으며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소통 의지가...
    2022-11-27 15:11
  •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안건 내용 및 진술인 수 등을 고려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 수를 적정 수준(1~2건)으로 조정하고, 수시 또는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재대상자에게는 제재대상자임을 고지하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 서면 안내할 계획이다.
    2022-11-14 12:03
  •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이후 5월 27일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위원회 심의 통해 동의의결안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한 결과 매장임차인과 관계 부처의 이견이 없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하게 됐다. 동의의결안을 보면...
    2022-11-09 12:00
  • 정부, 1604억 원 규모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
    정부, 1604억 원 규모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
    정부는 19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을 뜻한다.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 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한 후...
    2022-10-19 16:00
  • 난민 이의신청 절차, 더 공정해진다…법무부, 관련 지침 제정‧시행
    난민 이의신청 절차, 더 공정해진다…법무부, 관련 지침 제정‧시행
    또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도 갖춰진다.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해 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출석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구두진술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2022-10-11 10:15
  • 이양희, 이준석 주장 정면반박...“징계 사유 포함 여러 차례 연락했다”
    이양희, 이준석 주장 정면반박...“징계 사유 포함 여러 차례 연락했다”
    성실히 서면 회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제9차 윤리위는 과거 회의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미리 두고 진행하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리위는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2022-10-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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