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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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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출발…21일 출범식

출범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개정을 대표 발의한 노웅래 국회의원, 공동 발의한 유상범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달할 예정이며, 환경보전원 임직원은 ‘사람과 자연의 미래, 새로운 내일’을 다짐한다. 신 원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국가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기관의 이름에...

2023-12-21 06: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도 하기는 어렵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는 형식적인 법률관계 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2023-12-09 10:00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2023-12-08 17:14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이 법 시행으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과 화장품 성분 공개 애플리케이션 ‘화해’ 등 생활 속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 약 2800개가 개발됐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환장하다 ‘환장(換腸)’은 ‘환심장(換心腸)’의 준말. 마음과 내장이 뒤집힐 정도로 ‘미치겠다’라는 뜻이다. ☆ 유머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사업에 실패한 남자가 옆 빌딩의 고급승용차를...

2023-11-30 05:00
‘무인도의 디바’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여행부터 매매까지...무궁무진한 무인도의 세계 [오코노미]

해수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도를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에서 말하는 무인도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이다. 서울 여의도와 한강공원 망원지구 사이에 있는 ‘밤섬’과 같이 강 한가운데 있는 섬은 해수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섬에...

2023-11-24 16:21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A 씨는 우연히 아내가 직장 거래처의 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당연히 이혼을 할 것이지만 자신을 오랜 기간 속이고 상처를 준 아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아내가 일하는 직장 대표를 찾아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직원을 데리고 일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아내 직장의...

2023-11-11 10:00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영화...

2023-11-11 08:00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부동산등기부에 ‘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신탁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 주의문구는 이미 신탁등기가 완료된 등기부 약 84만여 개에도 기재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할...

2023-10-31 15:56
‘파업 사태’에 몸살 앓는 서구 경제...미국 근로손실일수, 23년 만에 최대

영국에서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고물가 속에서 생활비 위기가 닥쳤다. 이 여파로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업이 단행됐다. 그 여파로 지난해 근로손실일수가 251만 일로 3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철도기사 노조와 의사 단체가 4일 영국 보수당 전당대회에...

2023-10-22 16:32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유류분 사건에서 종종 문제되는 쟁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유류분 반환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아버지에게 당시 시가로 5억 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지 5년 정도 지난 후에 10억 원을 받고 팔아, 상속이 일어난 현재 시점에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 반환을 해야...

2023-10-14 12:44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2023-10-14 08:00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2023-09-30 12:06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이에 대해 정부는 “강제임대 제도는 2014년부터 법률로 규정돼 있다.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주택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도 “강제임대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뺏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집주인은 그 지역의 해당 유형 중간값보다 최대 30% 높은 임대료를 받게 될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팽팽한 의견대립...

2023-09-15 05:00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한성준 좋은교사공동대표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개정 논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안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국회는 입법 결과로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2023-09-13 13:48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얼마 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상민 씨는 “내가 죽으면 정리해 줄 사람이 없다”, “돌연사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써놨다”라고 하였다. 이혼하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자신이 갑자기 죽을 때를 대비해 유언장을 써두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다....

2023-09-09 10:00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최 변호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던 시기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산전수전을 겪은 금융 전문 변호사다. 그는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설계됐는데...

2023-08-18 06:00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3-08-17 14:32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노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아내의 여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2023-08-12 10:00
서금원,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1475억 권리자에 지급…전년비 25.7%↑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한다. 또한,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 상반기 서금원이 지급한 휴면예금 건수는 총 45만8210건이다. 지급건수 중 64.7%인 약 29만6000건은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2023-08-01 23:24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분할연금은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2023-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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