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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소상공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경기침체와 내수 불황에 빚을 내 겨우 생계를...

2017-03-03 18:12
‘주간 문재인’ 7탄, ‘자영업 사장님 살 맛 나는 나라’ 공개

이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은으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액수로는 3900억 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기로 했다.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17-03-03 15:02
문재인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더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세워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드신 것 말고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2017-02-23 16:11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2017-02-17 10:49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올해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대기업 가맹사업의 과도한 영업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 일환으로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편의점의 ‘24시간...

2017-02-16 16:48
국회 산자위,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 현안 논의

이날 건의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이 이뤄졌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산자위원회와 정부가...

2017-02-07 12:00
중소기업계 “중기ㆍ고용ㆍ내수 중심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 혁신해야”

또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시급한 과제는 여ㆍ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벤처기업수도 역대 최고 수준인 3만 개를 넘어섰으며 벤처펀드 조성액도 3조 원을 돌파했다”며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이...

2017-01-12 14:31
중소기업계 “중기ㆍ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시 현장 목소리 담아달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면서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16-12-29 14:04
중소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대책마련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74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50여개 품목에 대해 내년 대규모로 권고기간 해제가 예정돼 있기에 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통상규범ㆍ국내법과의 상충...

2016-11-02 14:00
중소기업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만나 현장애로 전달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 구조조정 상시화 및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재검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통 R&D 지원 △산업용 전기 토요일 경부하요금 상시화 및 뿌리산업 전기요금 농사용 수준 인하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 △콘크리트믹서트럭 수급조절...

2016-08-24 14:30
中企 "정부 경제정책, 영세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되길"

한국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기업의 경영난 완화 방안인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 우선 변제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병행 △‘김영란법’ 개선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등도 함께 주장했다.

2016-06-28 15:36
[미세먼지 대책]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경유값 인상은 추후 검토키로

2005년 말 이전 특정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이 대상이며, 생계형 소형경유차 등 영세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인천시와 경기 지역으로 확대하며 단속용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가 '주의보' 이상 고농도로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2016-06-03 14:00
[오늘의 법안] 中企적합업종 특별법 발의...중기청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

특히 전통제조업과 생계형 서비스업인 음식·숙박·소매 등 골목상권의 타격은 더욱 컸다.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되자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해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후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안 발의까지 이르게 됐다. 우 의원은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다. 그중...

2016-06-03 10:32
[4.13 경제공약] 野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與 ‘낙수경제’ 환상 여전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생계형·영세자영업종에 대한 적압업종 지정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자영업자가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으로 쫒겨나는...

2016-04-06 17:09
“목표는 같지만 길은 다르다?”… 적합업종 두고 중기청-중기중앙회 ‘동상이몽’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불균형한 우리 경제구조에선 최소한 생계형 자영업종이라도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더욱이 적합업종은 올해 18개 품목의 재합의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올해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장의 공식적인...

2016-02-11 08:20
새정치연합 “상가계약기간 5년→10년”…자영업ㆍ중기정책 발표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맹점과 중소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하도급업자와 납품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생계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5-12-22 20:27
중소기업계,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2006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대기업들이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전통제조업 및 생계형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빠르게 잠식 함에 따라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고 대기업측이...

2015-11-11 16:35
프랜차이즈 창업과 외식 마케팅,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점포의 입지조건과 주요 고객층에 적합한 창업 아이템 선정•주 메뉴와 세부 메뉴 확정•경영 기획과 관리 등, 외식 창업에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요구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는 장기불황과 생계형 창업 증가의 영향으로 차별화 바람이 불고 있다. 메뉴의 차별화, 인테리어의 차별화, 가격 또는 서비스의 차별화 등,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내세우지 않는 외식 창업은...

2015-09-09 09:30
프랜차이즈 춘추전국시대, 전자동 족탕기 도입한 리틀족발이 돋보여

생계와 노후대비를 위해 창업시장에 뛰어든 생계형 창업자들은 신중히 아이템 선별을 하는데, 그중 치킨은 누구나 쉽게 차릴 수 있다는 인식과 가장 인기가 좋은 배달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국내 대표 창업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과열화된 경쟁과 차별화되지 못한 메뉴 때문에 치킨집의 생존율은 50%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치킨집은 폐업률 1위의...

2015-06-24 16:34
동반위, 제34차 위원회 개최… 자문위원회 신설

안충영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계형 품목은 적합업종을 통해 사업영역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며 ”새로 선임된 제3기 위원들과 함께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2·3차 결제조건 개선, 해외동반진출 확대 등 대·중소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반위는 각계 전문가 20명 내외를 동반성장자문위원으로...

2015-05-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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