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대책마련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74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50여개 품목에 대해 내년 대규모로 권고기간 해제가 예정돼 있기에 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통상규범ㆍ국내법과의 상충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이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또 제도화 과정에서 통상법,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발생 등 보완해야 할 과제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내년 3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가 도래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해 한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치가 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