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부 경제정책, 영세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되길"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해 "중소ㆍ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추가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 합리적 설정 유도’,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재제 강화’ 방안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 가속화를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기업의 경영난 완화 방안인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 우선 변제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병행 △‘김영란법’ 개선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등도 함께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