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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민주 “국가 주도 메가 프로젝트”…국힘 “광역 통합·기업 유치”부산은 해양수도, TK는 행정통합…울산은 AI산업 도시 경쟁같은 ‘첨단산업’ 외치지만 재원·속도·추진 방식은 정반대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2026-05-07 05:00
과기정통부, 규제특례 4건 지정…ICT 규제샌드박스로 AI 고도화 기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2026-05-06 16:31
KT, 국내 통신사 최초로 도서·산간에 LTE 망 ‘무선 시내전화’ 실증한다

KT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LTE 무선망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에 나선다. 기술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 원칙’이 통신정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6일 KT는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위해 LTE 무선망을 활용하는 방식인 ‘무선망 기반 시내전화

2026-05-06 15:19
“모자이크 걷어낸 영상으로 학습”…배달로봇 안전성 높인다

ICT 규제샌드박스 44차 심의위…3건 승인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도 임시허가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원본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규제 한계를 일부 완화하면서 기술 고도화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

2026-05-06 15:04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순환경제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기후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정부가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지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2026-05-05 12:00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모닝보다 싼 전기차가 온다⋯배터리 구독하고 로봇이 만들면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2030년의 한 전시장이라고 상상해보죠. 소형 전기차 앞에 1390만원대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2025년 기아 모닝 중 가장 낮은 트림인 트렌디 가격이 1395만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경차보다 싼 전기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격표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배터리 구독료 별도." 전기차 가격 파괴는 어쩌면 여기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차

2026-04-29 11:10
정부, 조선ㆍ해운 동맹에 6000억 투입⋯자율운항·친환경 '전폭 지원'

정부가 국내 조선·해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민관이 함께하는 전략협의회를 출범시키고,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등 대규모 예산 지원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조선-해운 연합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

2026-04-28 16:30
현대차그룹,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 “전기차 운행 부담 낮춘다”

현대차·현대캐피탈,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특례 실증상반기 중 법인택시 대상 실증으로 전기차 운행 비용 부담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을 통해 전기차 운행 부담 완화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8일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이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2026-04-28 08:45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 첫 개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검증된 우수 솔루션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담회는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K-City Network 해외실증 등 그간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2026-04-27 11:06
바이셀스탠다드, 베트남 핀테크 머니파이와 협력…토큰증권 해외 확장 시동

토큰증권(STO)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베트남 핀테크 기업 머니파이(MoneyFi)와 한국·베트남 간 토큰증권 전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경제사절단 일정 중 하노이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베트남 현지 실물자산을 한국 토큰증권 구조로 발행하기

2026-04-24 09:20
블록체인으로 잇는 자본시장과 녹색금융…토큰화·탄소시장 접점 부각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탄소시장 연결 고리 조명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개방형 인프라 전환 필요성 부각녹색금융 신뢰 회복 위한 데이터 투명성·제도 정비 과제로 디지털 자본시장과 녹색금융이 각각의 의제를 넘어 하나의 인프라 문제로 연결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온체인화(거래나 기록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이뤄지는 방식),

2026-04-22 17:41
삼성전자, 인피니트 라인 후드 일체형 인덕션 출시

삼성전자가 22일 인피니트 라인의 후드일체형 인덕션 신제품을 출시했다. 인피니트(Infinite) 라인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품격 있는 디자인, 혁신 기술이 집약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가전이다. 이번 신제품은 인덕션 중앙에 내장된 후드가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를 하방에서 흡입해, 조리 중에도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할

2026-04-22 08:24
킵스파마 자회사, 글로벌 전기차 기업과 LFP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 체결…“20조원 시장 선점 본격화”

LFP 탑재 전기차ㆍESS 급증에 재활용 수요 폭발적 성장 전망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배터리솔루션즈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중국의 A사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리튬ㆍ인산ㆍ철(LFP)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에 나선다. 킵스바이오파마(킵스파마)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는 A사 한국법인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연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6-04-21 14:32
어획량 늘었는데 버려지는 참다랑어…수과원, 양식전환 기술개발

동해안에서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쿼터 제한과 유통 기반 부족으로 저가 판매나 폐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연산을 활용한 양식 전환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고부가가치 수산물로의 전환을 통해 어업인 소득 확대와 산업화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수과원) 동해안 정치망 어업인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연

2026-04-16 16:21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2026-04-16 14:12
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04-16 14: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법적 틀 갖춘 토큰증권, 본질은 ‘증권’

거래 안정성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자금조달·지재권 유통 활성화 기대투자자 보호 등 체계적 준비 필요해 올 한 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하나가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개정안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2026-04-16 06:00
서울시 정비사업 동의서 전자화 효과…징구 기간 6개월→20일 단축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서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면 중심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간·인력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상반기 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2026-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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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 무시한 공급주의 '장롱로봇' 불러" 에이지테크 미래 점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돌봄 인력 부족과 이동·재활·정서지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실적 역할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로봇미래전략컨퍼런스’는 ‘노인과 로봇: 에이지테크·돌봄·모빌리티’를 주제로, 로봇 기술이 노년의 삶의 질과 돌봄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

2026-03-18 11:32
[카드뉴스]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무상 지원 혜택 정리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가 연평균 2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상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섰다. 기계적 제어 장치를 통해 급가속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6-03-03 07:00
"70세 이상 운전자 차량, 폐달오조작 안전장치 무료 설치"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000여 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2026-02-25 11:01

넥스블록

블록체인으로 잇는 자본시장과 녹색금융…토큰화·탄소시장 접점 부각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탄소시장 연결 고리 조명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개방형 인프라 전환 필요성 부각녹색금융 신뢰 회복 위한 데이터 투명성·제도 정비 과제로 디지털 자본시장과 녹색금융이 각각의 의제를 넘어 하나의 인프라 문제로 연결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온체인화(거래나 기록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이뤄지는 방식),

2026-04-23 09:06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 커졌지만 개인 투자자는 위축, 왜?

비트코인 ETF 승인과 자산 토큰화로 시장 규모·제도권 참여 확대한국·일본·홍콩은 과세·접근성 차이, 동남아는 정책·실사용 경로가 변수암호화폐 관심 있지만 아직 투자하지 않은 ‘크립토 큐리어스’가 다음 성장 변수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기관 자금 유입과 제도권 편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중심의 리테일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2026-04-01 16:08
NXT 컨소시엄, 기술탈취 의혹 '억울' 장외거래소 4분기 개설 추진

‘기술 탈취’ 의혹에 조건부 인가 변수 남아공정위 조사 착수 시 본인가 심사 중단 가능성有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이 논란이 일었던 ‘기술 탈취’ 의혹을 해명하며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19일 넥스트레이드는 “넥스트레이드,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블루어드는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NXT 컨소시

2026-02-1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