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의 ‘서클 얼라이언스 프로그램(CAP)’에 합류하고 USDC 기반 차세대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양사는 비공식 회동을 갖고 국내 시장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협력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바 있다. 서클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민팅 서비스인 서클민트(Circle Mint) 운영, USCD
최태원 회장·정청래 당 대표 등RE100 산단·첨단산업 전력공급·지역투자 촉진 등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경제계가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보험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맞물리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29년 2580억 달러 규모(연평균 8.5% 성장)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규제 장벽 탓에 성장 속도가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오며 법 제정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신청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해 제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한도 2배 확대…가격 경쟁 유도 LPG 셀프충전 허용·AI 원본 데이터 활용 길 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LPG, AI(인공지능), 캠핑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을 가로막던 규제의 빗장을 대폭 푼다.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깨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익 증진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
예비인가 결과 이르면 다음 주 발표 전망 발행시장 거의 멈췄는데 사업자 인가도 지연
조각투자(STO) 유통시장 개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인가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내년 상반기 제도권 STO 시장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정작 시장에 올려둘 ‘발행 상품’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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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9일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인 에바(EVAR)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의 안전성 확보와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성일 KTC 원장 및 이훈에바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사항은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의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규제 철폐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는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
혁신 성장의 척도인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보유국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1위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229개 기업을 추가로 배출했지만, 한국은 단 2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글로벌 스타트업·벤처투자 시장조사 전문기관 CB 인사이트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10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미국·중국 AI 패권경쟁 본격화韓, 제조업 데이터로 기반 확보“산업 생태계 전방위적 지원 필요”
‘피지컬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집중해야 할 전략 분야로 로봇·센서·소프트웨어 등 ‘3대 틈새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생태계가 자동차·조선·2차전지 등 제조 강국으로서 축적된 고정밀 데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규제개혁은 초기뿐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완주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게 현장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
창업진흥원, 28일 ‘자원순환(리사이클) 분야 스타트업 규제토론회’ 개최김정빈 수퍼빈 대표 “전기차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공들여야”권기백 테라클 대표 “산업 코드 관련 규제 대한 개선도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순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계에서는 과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금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준현 간사안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통과 시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 길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
쏘카, 에스유엠, KT와 ‘원격 운전 컨소시엄’ 구성…원격 운전 기술 실증 위해 협업한달 간 PV5 등 활용해 약 70시간, 1000km의 사전 주행 테스트 실시
기아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 원격 운전 실증에 성공했다. 기아는 27일 제주에서 국토부, 제주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 운전 실증 성과
모빌리티 혁신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정부,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국토부는 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자율주행·생활물류·농어촌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친 조치로, 교통
금융권의 해외 도전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축적된 경험은 이제 ‘K-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금융사들이 영국 ·싱가포르 같은 금융 선진국으로까지 시야를 넓히는 것도 세계 금융의 표준과 변화가 형성되는 현장에서 경쟁력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스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기후부, LFP배터리 등 3건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암면 등 폐기물에서 핵심광물을 추출·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9일 서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