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
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조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올해 2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발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처럼 기업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특례와 실증 과제를 제시하는 제도다.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정책 실험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대상으로 3년째 운영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수소 △모빌리티 △정보통신 3개 분야다.

먼저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이동수단만 충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소 모빌리티 부품으로 구성된 ‘모사장치’도 충전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수소 충·방전 부품 실증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국산 장비 개발과 시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임시운행 차량에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안전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결·운행이 허용된다. 이는 물류·운송 분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핵심적인 실증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을 활용해 QR코드 또는 NFC 방식으로 국고금을 집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결제 즉시 정산 구조를 통해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결제 혁신 실험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소와 모빌리티 과제는 최근 발표된 메가특구 추진방안과 연계된다. 향후 메가특구 지역과 산업 분야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맞춤형 규제완화와 실증이 이뤄질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메가특구 적용이 가능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