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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회 회의장 피켓·고성 야유 금지 합의
    여야, 국회 회의장 피켓·고성 야유 금지 합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2023-10-24 09:46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2023-10-20 15:12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감리 주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총선 직전인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12월까지 열린다고 해도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제때 통과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2023-10-18 14:28
  • ‘2030 여성’ 표심 다지기 나선 민주...‘나도 국회의원’ 교육 시작
    ‘2030 여성’ 표심 다지기 나선 민주...‘나도 국회의원’ 교육 시작
    여성위는 유의미한 제안은 관련 상임위에 전달해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아이디어, 정책 등이 총선 공약 등에 쓰일 가능성도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좋은 아이디어의 경우 총선 공약에 반영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다 (정책)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했다. 또 “예비...
    2023-10-15 16:03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방위 '1호 파행' 오명…법사위선 '사법 공백' 네 탓 공방양평고속道·가짜뉴스·文정부 통계조작…여야 전방위 격돌행안위, '이상민 성토장'…문체위 '딥페이크' 시연 눈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초강경 대치 정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2023-10-10 15:58
  •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여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 위원장은 국회관례를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위원장의 권한을 망나니 칼부림하듯 휘둘러 상임위뿐 아니라 장관후보자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상습 파행을 초래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김행랑 방지법에 대한 맞대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 상습 파행을...
    2023-10-10 13:28
  •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습 파행을 방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2023-10-10 10:17
  • 홍익표 “국감, 폭주하는 尹정부 맞설 유일한 수단...비상한 각오”
    홍익표 “국감, 폭주하는 尹정부 맞설 유일한 수단...비상한 각오”
    민주당은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진 현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유관 상임위 간 협력해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순직 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양평-서울고속도 대통령 처가 게이트 문제, 재난문제에서도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등은 유관 상임위서 공동...
    2023-10-10 10:14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현 정부의 실정·의혹 등을 총망라한 극심한 정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는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일정으로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한다. 국감을 앞둔 정국은 어느 때보다도 경색됐다.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5일)·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6일) 사태를...
    2023-10-09 15:30
  •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당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2023-10-06 17:27
  •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5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에서 ICT업계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종합감사가 열리는 26일, 27일 중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과 관련해 해당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2023-10-06 05:00
  • “반국가 세력 얘기는 왜 하나”...與, '설전'으로 여는 하루
    “반국가 세력 얘기는 왜 하나”...與, '설전'으로 여는 하루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야 간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잘 조정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중진의원들의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중진 의원들로부터) 추석 민심도 청취했다”며 “중진의원들도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주셔서 참고하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인터넷 포털...
    2023-10-05 11:02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아직 증인 채택이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도 일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증인을 많이 요청하고 있다”며 “공정위 쪽 증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일 7일 전까지 요청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2023-10-03 15:55
  •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실효성이 없단 오랜 지적과 달리, 예비심사가 정부 예산안 증·감액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본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예비심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미의결될) 경우, 예산안이 증액될 확률이...
    2023-10-02 06:00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상임위원회에서도 경제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23-09-30 06:00
  •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또 △허위 조작 정보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의 정보 삭제·반박 내용 게재 요청 허용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 및 소관 상임위에 제출 △연 1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됐다. 박 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2023-09-26 16:26
  • 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한편, 전날(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참고인 32명 명단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문체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 등을 기록한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엣나인필름...
    2023-09-26 16:21
  •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법사위뿐 아니라 국토위·행안위·정무위·운영위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국감 내내 이어졌다”며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사전에 조직적 논의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직적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당시 각 부처와 기관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번...
    2023-09-26 14:12
  •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당초 21일 본회의 처리 기대…野‘상임위 보이콧’으로 차질”“황당하고 무책임…21일 오전 법사위 열어 우선 처리해야”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21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일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은 당초 전날(18일) 법사위 의결을...
    2023-09-19 13:18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단식 19일 이재명 입원…檢구속영장 청구도野, 용산 앞 시위·상임위 보이콧…일정 줄연기재정준칙·지방촉진법 등 계류법안 차질 불가피與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촉발된 정쟁이 국회 마비 상태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3-09-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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