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7일차…경기도와 도의회 국힘, ‘책임·예산·출석’ 3대전선 충돌 폭발”

칼국수 방송 논란까지 겹치며 여야 갈등 증폭…예산심의 마비, 준예산 우려 현실화 조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집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산–정무라인–행정사무감사’ 3대 전선에서 한꺼번에 터지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7일차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식사 장면을 보여준 것을 두고 “민생 갈등 속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는 성희롱 기소 논란이 있는 의회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접점은 사실상 끊어진 상태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일 도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산안을 “복지 축소 우려가 있는 항목은 그대로 두고 정치적 성격을 띤 사업은 유지된 구조”라고 비판하며 예산복원·정무·협치라인 전원 조치·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책임 규명을 공식 요구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갈등은 정무 라인을 넘어 도정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쟁점은 세 갈래다.

첫째, 예산안이다. 국민의힘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항목들이 줄어든 구조적 문제를 도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채·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도의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출석 문제다. 국민의힘은 “정무·협치 라인이 소관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했고, 도는 “성희롱 기소 상태인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 출석은 공직윤리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셋째, 지사실 항의 방문 과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지사실을 찾았으나 김 지사와의 직접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의 평행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예결위는 3일째 개의조차 하지 못했고, 일부에서는 준예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예산 심의가 중단될 경우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안전·교육·지역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김 지사의 예능 프로그램 속 ‘칼국수 식사 장면’을 두고 국민의힘은 “도민 삶이 흔들리는 국면에서 부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역시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표현을 절제하며 ‘도민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둔 형태다.

현재 분쟁의 본질은 ‘누가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재정의 우선순위 △정무라인의 책임구조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존중 절차, 이 세 축이 동시에 흔들렸다는 점이다. 갈등이 풀리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행정·지방재정 전문가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견제 기능이자 집행부의 성실 의무가 조화를 이뤄야 효과가 난다”며 “양측이 정치적 프레임을 앞세우기보다 예산과 절차 문제를 분리해 협상의 기본선을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국 예산 심의가 사실상 멈춘 현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최종 피해는 도민 생활”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