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복지부터 반도체·도시·행정까지… 용인시의회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으로 이어가야”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
-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
-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체·탄소중립, 도시계획, 행정 신뢰도까지 시정 전 분야를 점검하고, 집행부가 지적사항을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26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복지·교육·문화·보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위원회는 교육청년여성국에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청년 맞춤형 콘텐츠 강화 등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유사·중복 행사 정비와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 체육시설 정기점검률 제고를 주문했다. 사회복지국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인공지능(AI) 복지서비스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평온의 숲 운영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 보건소와 도서관, 출연기관에는 식중독 예방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스마트도서관 활성화, 청소년상담 대기 시간 단축 등 생활밀착형 복지·보건 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일자리·농업·반도체·기후환경·상하수도·산업진흥·도시공사 전반을 폭넓게 살폈다. 경제산업국에는 농촌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이동 노동자 쉼터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을 주문했다. 농림축산국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효율화,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내 업체 비중 확대, 축사 악취 개선 사업의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요구했다. 반도체 경쟁력강화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시민 대상 교육,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가 기부채납 논의, LNG 발전소 온실가스·탄소중립 대책을 당부했다. 기후환경위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탄소중립 예산 구조 재검토, 수소차·인프라 확충,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정수장 사고 재발 방지 등 미래산업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도시정비과·용인도시공사 추가 감사와 함께 안전·적법성·재정낭비 방지를 행감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안전정책관에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 사용목적 준수와 일반회계 편성 검토를 주문했다. 주택국과 도시정책실에는 옛 경찰대 부지 활용계획 재검토,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 피해자 보호대책,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 물량 승인 노력, 역삼도시개발·삼가2지구 교통대책, 성복동 문화복합시설 추진 등을 요구했다. 교통정책국에는 개인형이동장치(PM) 관리, 버스 증차, 똑버스 조기 도입, 경전철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조치 등을 당부했고, 건설국과 공원·구청에는 자전거 보험·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효율화, 호수공원·함양지 수질 개선, 보행환경·도로 확장 등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행정 신뢰도와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 시정의 ‘기본 체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민소통관에는 갈등 조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플랫폼을 체계화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에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확대와 데이터·AI 기반 검증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공보·미디어 부서에는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 SNS·캐릭터·유튜브 채널 운영 활성화 등을 당부했다.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에는 AI·빅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 공무직 복무관리, 주민자치센터 투명성 제고, 저연차 공무원 정착 지원 등을 요청했다. 재정국과 자원봉사센터·용인시정연구원에는 하자검사 공시 개선, 수의계약 관리, 공유재산 전수조사, 회계·연구 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문하며 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과 효율성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각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자료 미제출, 미흡한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집행부 공직자들이 감사에 협조한 점에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지적사항과 개선의견을 결과보고서로 정리해 집행부에 통보하고, 내년 예산과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점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상수·신현녀·김윤선·김진석 위원장은 공통적으로 “이번 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의회의 비판이자 시민의 목소리”라며 “집행부가 이를 시정 개선의 기회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도 제도보완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미래성장전략을 뒷받침하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정이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