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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가 다수 접수돼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 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건의가 있었다. 접수과제 중에는 수소복합충전소와 관련한 애로 해소 요청도 있었다....
    2023-02-20 12:00
  • “어쩔 수 없을 때만 먹죠” 공공기관 구내식당 ‘썰렁’한 사연
    “어쩔 수 없을 때만 먹죠” 공공기관 구내식당 ‘썰렁’한 사연
    하지만 중견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시장 독식 부작용 탓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한해 대기업도 입찰 참여를 한시 허용했다. 당시엔 세종청사 구내식당의 인기도 높았다. 한시 허용이 만료된 2020년부터 다시 대기업은 구내식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대량 구매해, 다양한...
    2023-02-19 17:00
  •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정부는 소상공인들 역시 아르바이트생을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감추는 등 근로자 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매출은 고의적인 조절이 쉽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비하면 피터팬 증후군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안전망에서만 맴돌지 않고,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클 수 있는 기초작업이라는 게...
    2023-02-19 16:15
  •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매출액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바꾼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올해 6월까지 공청회‧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다.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창의력과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도 조성해 투자한다....
    2023-02-17 15:41
  • 중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중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사업자등록 업체 중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업체다. 선정된 업체는 3년간 사후관리 및 실태 측정에 동의해야 하며,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분진·조도·소음·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현 사업장에서...
    2023-02-16 10:40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선진국에서는 우리사주가 근로자들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 허락받고 CEO 선임해라 임종룡 내정자와 노조(우리시주)의 갈등은 잠시 봉합된 분위기다. 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지배구조 및 사업 구조개편,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과정에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박봉수 우리금융...
    2023-02-16 08:09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3개월 만에 최소…소규모 서비스업 부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3개월 만에 최소…소규모 서비스업 부진
    고용노동부는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47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6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19만1000명) 이후 최소치다. 이 중 제조업 가입자는 372만9000명으로 6만4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2021년 11월(9만2000명) 단기 정점을...
    2023-02-13 12:00
  • 중진공, 中企 신산업 진출‧전환 돕는다…‘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진공, 中企 신산업 진출‧전환 돕는다…‘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자격은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업력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진단 900개사, 컨설팅 111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2023-02-13 11:16
  • 금품·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칼 빼든 서울시
    금품·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칼 빼든 서울시
    한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 20명 채용을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시위로 인한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20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예방 활동의 주요 내용은 △상시 감시체계 가동...
    2023-02-1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경기도 군포시) △고용부 차관 08:30 제3차 일자리TF 회의...
    2023-02-12 09:00
  •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단독휴게시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경비원·청소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 옥외·야간작업이 있는 사업장에는 3000만 원 한도로 휴게시설 설치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기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등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제외 사업장은 3000만 원 한도로 설치 비용의 50%를...
    2023-02-01 06:00
  •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2019년 서울시 기본 현황 통계 기준, 노원구 소상공인 사업체(상시근로자 5인 미만)는 2만 1505개에 종사자는 3만 6228명에 이른다. 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맞춤형 종합 플랫폼 구축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먼저 상반기 중 노원구 소재 소상공인...
    2023-01-30 09:33
  • SH공사,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근절 나서…“무관용 엄정 대응”
    SH공사,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근절 나서…“무관용 엄정 대응”
    주요 피해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급행료’, ‘채용 강요’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에 대해선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노력에 더해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SH공사 소관 건설현장 전체를 안전과 품격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6 15:23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683명)보다 39명(5.7%) 적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8명(3.2%)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2023-01-26 14:57
  • 설 연휴에도 용광로는 '활활'
    설 연휴에도 용광로는 '활활'
    이같이 근로자들이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이유는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부터 제강, 연주, 열연, 냉연, 도금까지 차례대로 이뤄지는 조업 공정이 어느 한군데서도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철광석은 고로에서 녹아 쇳물이 된다. 쇳물은 다음 공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낸 뒤 큰 직육면체 형태로 만들어지고, 각기 다른 공장들로 보내져 다양한 철강제품으로 탄생하게...
    2023-01-22 08:00
  •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등 결격 사유를 지닌 기업은 선정될 수 없다. 솔닥이 선정된 정보처리 분야 지정업체의 경우 6개월 동안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에만 4건의 원격의료‧헬스케어 분야 특허를 등록한 기술력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주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솔닥 관계자는...
    2023-01-20 11:1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2023-01-18 15: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20∼2022년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2023-01-03 06:00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일몰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확대 및...
    2022-12-30 16:16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또 최근 법제화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경영 위기가 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을 위해서는 필수 구매 품목의 종류와 가격의 구체화, 가맹점의 구매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2022-1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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