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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삼정KPMG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업무협약
    하나은행, 삼정KPMG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업무협약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국내 최고 수준인 삼정KPMG의 기업 경영 컨설팅에 대한 노하우는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패밀리오피스 손님들의 상속 및 가업승계, M&A 등 기업경영에 관한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9:54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표준영정’ 작가 후손,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
    100원 동전 속 ‘이순신 표준영정’ 작가 후손,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 씨는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 씨는 소송에서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023-02-22 16:33
  • 농지은행 매입 범위 대폭 확대…국·공유지, 비농업인 농지도 대상에
    농지은행 매입 범위 대폭 확대…국·공유지, 비농업인 농지도 대상에
    정부가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매입 범위를 확대한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먼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2023-02-21 15:1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재원조달 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에 있다.
    2023-02-20 05:00
  •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SK 주식의 경우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맞서 노 관장은 오랜 결혼 기간과 문화재단 등을 통해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2023-02-12 20:21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들면 남편이 결혼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 주식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다. 이러한 부부 일방의 소위 ‘특유재산’도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자녀들도 있고 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여도에서 참작하는 방법이 통상적인 재판...
    2023-02-11 10:00
  • 유튜브 전에 '비디오' 있었다... 2만5000개 비디오 전시로 흥행한 '원초적비디오본색'
    유튜브 전에 '비디오' 있었다... 2만5000개 비디오 전시로 흥행한 '원초적비디오본색'
    조 씨는 "(시즌2 전시가 끝나는) 7월 이후에는 비디오테이프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게 없다. 최악의 상황은 내가 또 지하실이나 빈 창고를 알아봐서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상속되어야 할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이 아카이브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2-05 08:50
  •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와 업무협약 체결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와 업무협약 체결
    한편 ‘KB STAR WM’은 자산가를 위한 프리미엄 종합금융전문가로 보험·은행·증권 등 KB금융그룹의 전문성을 결합해 개인 고객들에게 자산 성장, 상속, 노후 설계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P(Life Partner)를 대상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2023-02-02 14:37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먼저 지난해 11월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 중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을...
    2023-02-02 10:30
  •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힐튼 호텔 상속인이자 할리우드 ‘셀럽’ 패리스 힐튼이 득남 소식을 알렸습니다. 힐튼은 25일(한국시간) SNS에 그의 손가락을 쥐고 있는 작은 아기 사진과 함께 “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받고 있단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자식 사랑은 여느 엄마와 다르지 않지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모 출산을 통해 얻은 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대리모는...
    2023-01-26 16:34
  • 패리스 힐턴, 대리모 통해 득남…“심장 터질 것 같아”
    패리스 힐턴, 대리모 통해 득남…“심장 터질 것 같아”
    패리스 힐턴은 힐튼 호텔 창립자의 증손녀다. 스크린에는 1991년 작(作) ‘마법사 지니’로 데뷔했으며, 세계적 호텔 체인 그룹의 상속자로 유명해졌다. 힐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거대 그룹 상속자의 호화로운 삶을 보여주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21년 11월에 카터와 결혼식을 올렸다.
    2023-01-26 09:09
  • ‘찐 다이아몬드 수저’ 8세 인도소녀…760억 상속 포기하고 승려된 사연
    ‘찐 다이아몬드 수저’ 8세 인도소녀…760억 상속 포기하고 승려된 사연
    인도의 8세 소녀가 자이나교 승려가 되기 위해 세계적인 보석회사의 상속인 자격을 포기했다. 18일(현지시간)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상비 앤 선즈’의 상속자 데반시 상비(8)는 최근 ‘딕샤’를 치렀다. 딕샤는 자이나교의 출가 의례 중 하나로 개인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사찰로 향하는 일종의 무소유 의식이다. ‘상비 앤 선즈’는 1981년...
    2023-01-20 09:49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 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2023-01-18 18:04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요건도 강화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2023-01-18 15:00
  •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현재는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 등기 절차를 마쳐야만 한다. 이 경우 피해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금 피해 임차인들은 상속관계 미확정으로 임차권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TF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2023-01-18 14:25
  • KB증권, VIP고객 대상 ‘2023 세무테마북’ 증정
    KB증권, VIP고객 대상 ‘2023 세무테마북’ 증정
    세무테마북은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증여와 상속 △가업승계 △투자활용 TIP 등 4가지 주제로 총 4권을 특별 제작한 캐리어에 담아 제공했다. 이번 세무테마북을 통해 고객들은 각 소득 정의, 세금계산 방법, 신고납부 방법 등 기본적인 과세체계와 해당 소득별 절세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제작된 '투자활용 TIP'은 다양한 투자방법을 활용해...
    2023-01-18 11:51
  • 하나은행, 차별화된 모바일 자산관리서비스 하나원큐 'VIP H 라운지' 오픈
    하나은행, 차별화된 모바일 자산관리서비스 하나원큐 'VIP H 라운지' 오픈
    'VIP H 라운지'는 △부동산투자자문, 상속증여상담 등 전문가 서비스 △패밀리오피스&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 등 특화 서비스 △라이프 케어 서비스 △하나원큐 M 프리미엄 매거진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각 카테고리별 상세 서비스에 대해 자산관리 전문 PB의 1대 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VIP H 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27일까지...
    2023-01-17 09:46
  • [특집]삼성생명, 상속세 재원마련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특집]삼성생명, 상속세 재원마련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합리적인 보험료로 사망보장자산 준비가 가능해 실속있는 상속자산 준비와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상품에 적용되는 가입 전 기본 고지 항목을 기존 9가지에서 3가지로 줄여 가입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3가지 기본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내 질병, 사고로 인한...
    2023-01-17 06:00
  • [특집]신한라이프, 평생 간병비 지급하는 '뇌심혈관질환 보장 보험'
    [특집]신한라이프, 평생 간병비 지급하는 '뇌심혈관질환 보장 보험'
    이와 함께 신한라이프는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 혜택과 더불어 높은 적용이율로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신한 든든한 상속 종신보험’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령으로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을 위해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확대하여 사망보장이나 상속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 배형철 신한라이프 고객전략그룹장은...
    2023-01-17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양도소득과 상속에 대한 세부담도 줄여야겠다! 상속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다. 현재는 유산세 체계로서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300억 원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단순화를 위해 공제액을...
    2023-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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