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AI 경쟁력 강화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이투데이DB)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AI 같은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같은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을 밝힌 바, 세제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정과제들이 조속히 실현되어 우리 경제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경총은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기업들은 첨단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경총은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며, 현재도 대기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잡하고 높은 우리 최저한세율도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유인을 저하하는 요인이다. 이에 경총은 우리 최저한세율 상단(17%)을 글로벌 수준(1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기업의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력을 위해서 상속세제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우리 상속세제가 그간의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등)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주주환원 촉진 및 자본시장 투자 유인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개인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작지투자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