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상법 개정' 끝 아니다 [노트북 너머]

"정말 코스피 5000포인트 갈 것 같아요"

요즘 현장 어디를 가도 업계 누구를 만나도 주된 화두는 '코스피 5000'이다.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삼천피'를 달성하면서 의심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중이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를 개선할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긴 여정의 첫발을 뗐을 뿐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이다. 매년 검토 대상에 오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달에도 편입에 실패했다. 외환시장 개방 수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단기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환율 자유화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이고,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투자 시스템은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있다. MSCI는 올해 6월에도 "공매도 접근성은 개선됐으나 시장 투명성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형식적 변화만으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신호다.

MSCI가 지적했듯 공매도 제도 역시 미완성이다. 기술적 접근성은 나아졌지만, 개인투자자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실효성, 잔고 실시간 공개, 시장 감시 강화 등이 뒷받침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 특히 공매도를 정책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온 전례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인 만큼 앞으로는 신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구조 개편을 완성하려면 세제 개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국내에선 여전히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이 49.5%까지 적용된다. 고배당주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또는 대주주 중심 과세구조 개편 없이는 장기 투자자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상법 개정이 지배구조의 틀을 바꾸는 조치라면, 세법 개정은 자금의 흐름을 유도하는 실질적 인센티브다.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되는 분리과세 방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시장이 신뢰하는 것은 일관된 개혁 시그널이다. 제도 하나의 개선보다 중요한 건 전체 체계의 정합성과 지속성이다. 상법 개정은 출발일 뿐이다. 남은 과제를 외면한다면,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도 정치적 수사로 끝날 수 있다. 본래 체질을 바꾸려면 다음 순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