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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도 농지은행 매입 대상에 포함
    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도 농지은행 매입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 등만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대한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2023-07-31 14:46
  • 하나은행, 연금 VIP고객 전문 상담센터 ‘연금 더 드림 라운지’ 오픈
    하나은행, 연금 VIP고객 전문 상담센터 ‘연금 더 드림 라운지’ 오픈
    특히, 지난 12일 전면 시행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가입 및 상품 운용방법 등 연금관리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세무‧부동산‧상속‧증여‧신탁 등 자산관리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연계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Club1PB센터지점과 영업1부PB센터지점, 부산...
    2023-07-31 10:13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3-07-31 09:48
  •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2023-07-27 17:05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동안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중분류에서...
    2023-07-27 16:00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2023-07-24 06:00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며 “동일인을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총수)으로 할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동일인 관련자...
    2023-07-19 14:3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십년한창(十年寒窓)/유리 절벽
    일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는 유언으로 인세의 제1 상속인을 취리히 주정부로 정해 은혜에 보답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19~1890. ☆ 고사성어 / 십년한창(十年寒窓) ‘10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창문이 쓸쓸하다’라는 말. 외부와 만남을 끊고 열심히 공부해 성공하는 것을 비유한다. 금(金)나라 때 유기(劉祁)가 지은 귀잠지(歸潛志)에 나온다. “옛사람이...
    2023-07-19 05:00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 재산 분쟁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관련 증거로 ‘녹취록’을 꺼내들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
    2023-07-18 12:57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업이 상장될 경우에는 3년 뒤 보통주로 전환되며 창업주가 상속‧양도‧증여 등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사직을 사임하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역시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투자자 권리 침해 차별, 경영권 편법 승계, 대기업과 재벌의 악용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2023-07-15 10:00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상속세란 상속자산의 수령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달리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된 자산에 대한 부과금이다. 상속액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속인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모든 상속에 대한 의무다. 법적으로 조세의 기본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상증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다....
    2023-07-14 05:00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한편, 이날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골자인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2023-07-13 21:38
  •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용산세무서 측에...
    2023-07-13 17:20
  • [2023 금융대전] "비트코인 수익률 -86%, 복구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상담 쏟아져
    [2023 금융대전] "비트코인 수익률 -86%, 복구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상담 쏟아져
    상담분야는 △상속·증여·절세 △가상자산(블록체인, 코인) △부동산(빌딩) △부동산(투자) △노후자산관리 은퇴설계 △주식·선물 △채권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걱정을 한아름 안고 온 직장인 이 모씨(32)는 가상자산 부스를 찾아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2년 전 급상승했던 알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급강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2023-07-13 16:44
  • [포토] 상속·증여·절세 분야 상담하는 임채문 비즈파트너스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포토] 상속·증여·절세 분야 상담하는 임채문 비즈파트너스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임채문 비즈파트너스 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대한민국 재테크 전문상담 부스에서 상속·증여·절세 분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3 14:39
  • 故 최진실 母, "최준희 남친 내게 나가라고…경찰 폭행 없었다" 직접 밝힌 그날의 전말
    故 최진실 母, "최준희 남친 내게 나가라고…경찰 폭행 없었다" 직접 밝힌 그날의 전말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손자 최환희의 아파트에 있다가 손녀 최준희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다. 해당 집은 정씨의 딸 故 최진실이 생전 구입해 가족과 살았으나 사망 후 자녀인 최환희, 최준희 공동명의로 상속됐다. 정씨는 후견인으로서 지난해까지 함께 살았지만, 현재는 최환희 홀로 지내고 있으며 최준희는 따로 오피스텔을 구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12 20:27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세ㆍ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산식 ‘배당’ 추가를"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기획재정부에...
    2023-07-12 12:00
  • 최준희, 외할머니 ‘횡령’ 주장에…최환희측 “부모 역할 다한 할머니”
    최준희, 외할머니 ‘횡령’ 주장에…최환희측 “부모 역할 다한 할머니”
    최준희 측은 이날 한 매체에 “외할머니가 내 몫의 (상속) 재산을 건들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고 언급했다. 최준희는 정씨가 친손자이자 최씨의 오빠인 환희씨의 학비를 내기 위해 자신의 통장에서 6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이 중요해서 싸운 게 아니다. 횡령을 하니까 신뢰가 무너졌다. 외할머니는 내 몫의 재산으로 오빠 학비를 냈다. 이외에도...
    2023-07-11 16:11
  • 푸본현대생명,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적립형(무)’ 출시
    푸본현대생명,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적립형(무)’ 출시
    최초가입시에는 연금수령을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지만, 이후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3년납, 5년납, 10년납으로 구분되고, 3년납 및 5년납의 경우 월 20만원 이상, 10년납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5년납의 경우 장기유지보너스는 계약일로부터 3년과 5년, 그리고 10년 경과시점까지 납입한...
    2023-07-11 14:40
  •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정 전 군수는 “내가 상속받은 건 267평 정도다. 그 동네에서 우리 조상이 400년을 살았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면서 “개발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해야 특혜지 않겠냐”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종점 부분에 JCT가 들어온다고 하면 큰 산을 넘어 종점까지 차로 30분을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전형적인...
    2023-07-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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