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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는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서 이들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2023-03-06 15:02
  • [투자전략] 투자로 만들어 내는 셀프연금…“5가지 방법 장단점 있어 상황 따라 활용”
    [투자전략] 투자로 만들어 내는 셀프연금…“5가지 방법 장단점 있어 상황 따라 활용”
    김 상무는 “수익수취형은 큰 손실을 보지 않는 한 원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녀에게 일정 규모 재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수익에 따라 인출 금액이 불규칙해 다른 주된 소득원이 있을 때 보조적인 인출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수취형에서 인출 금액을 안정시키려면 고배당주, 채권, 리츠 등...
    2023-03-04 09:00
  • 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BYC 일가가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1000억 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 배우자 김모 씨는 자기 아들이자 현재 BYC를 이끄는 한석범 회장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대상 금액은...
    2023-03-02 11:52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2조3000억 원 줄었다. 1월 신고·납부가 진행된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연말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30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 부진과 소비 침체 등으로 당분간...
    2023-03-01 09:09
  •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다만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지금처럼 1심 합의부가 처리한다. 이미 합의부가 심리 중인 사건도 재판부 변동은 없다. 개정안은 민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확대로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 심판 범위도 조정했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2023-02-24 17:19
  • 삼정KPMG-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경영컨설팅 ‘맞손’
    삼정KPMG-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경영컨설팅 ‘맞손’
    하병제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부대표는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통해 국내 패밀리오피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 및 가업승계, M&A 등 기업 경영의 고민들에 해답을 제시하고, 고객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올리는 성장 전략 파트너로서 폭넓은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4 10:02
  • 하나은행, 삼정KPMG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업무협약
    하나은행, 삼정KPMG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업무협약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국내 최고 수준인 삼정KPMG의 기업 경영 컨설팅에 대한 노하우는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패밀리오피스 손님들의 상속 및 가업승계, M&A 등 기업경영에 관한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9:54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표준영정’ 작가 후손,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
    100원 동전 속 ‘이순신 표준영정’ 작가 후손,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 씨는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 씨는 소송에서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023-02-22 16:33
  • 농지은행 매입 범위 대폭 확대…국·공유지, 비농업인 농지도 대상에
    농지은행 매입 범위 대폭 확대…국·공유지, 비농업인 농지도 대상에
    정부가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매입 범위를 확대한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먼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2023-02-21 15:1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재원조달 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에 있다.
    2023-02-20 05:00
  •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SK 주식의 경우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맞서 노 관장은 오랜 결혼 기간과 문화재단 등을 통해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2023-02-12 20:21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들면 남편이 결혼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 주식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다. 이러한 부부 일방의 소위 ‘특유재산’도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자녀들도 있고 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여도에서 참작하는 방법이 통상적인 재판...
    2023-02-11 10:00
  • 유튜브 전에 '비디오' 있었다... 2만5000개 비디오 전시로 흥행한 '원초적비디오본색'
    유튜브 전에 '비디오' 있었다... 2만5000개 비디오 전시로 흥행한 '원초적비디오본색'
    조 씨는 "(시즌2 전시가 끝나는) 7월 이후에는 비디오테이프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게 없다. 최악의 상황은 내가 또 지하실이나 빈 창고를 알아봐서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상속되어야 할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이 아카이브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2-05 08:50
  •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와 업무협약 체결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와 업무협약 체결
    한편 ‘KB STAR WM’은 자산가를 위한 프리미엄 종합금융전문가로 보험·은행·증권 등 KB금융그룹의 전문성을 결합해 개인 고객들에게 자산 성장, 상속, 노후 설계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P(Life Partner)를 대상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2023-02-02 14:37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먼저 지난해 11월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 중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을...
    2023-02-02 10:30
  •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힐튼 호텔 상속인이자 할리우드 ‘셀럽’ 패리스 힐튼이 득남 소식을 알렸습니다. 힐튼은 25일(한국시간) SNS에 그의 손가락을 쥐고 있는 작은 아기 사진과 함께 “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받고 있단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자식 사랑은 여느 엄마와 다르지 않지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모 출산을 통해 얻은 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대리모는...
    2023-01-26 16:34
  • 패리스 힐턴, 대리모 통해 득남…“심장 터질 것 같아”
    패리스 힐턴, 대리모 통해 득남…“심장 터질 것 같아”
    패리스 힐턴은 힐튼 호텔 창립자의 증손녀다. 스크린에는 1991년 작(作) ‘마법사 지니’로 데뷔했으며, 세계적 호텔 체인 그룹의 상속자로 유명해졌다. 힐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거대 그룹 상속자의 호화로운 삶을 보여주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21년 11월에 카터와 결혼식을 올렸다.
    2023-01-26 09:09
  • ‘찐 다이아몬드 수저’ 8세 인도소녀…760억 상속 포기하고 승려된 사연
    ‘찐 다이아몬드 수저’ 8세 인도소녀…760억 상속 포기하고 승려된 사연
    인도의 8세 소녀가 자이나교 승려가 되기 위해 세계적인 보석회사의 상속인 자격을 포기했다. 18일(현지시간)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상비 앤 선즈’의 상속자 데반시 상비(8)는 최근 ‘딕샤’를 치렀다. 딕샤는 자이나교의 출가 의례 중 하나로 개인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사찰로 향하는 일종의 무소유 의식이다. ‘상비 앤 선즈’는 1981년...
    2023-01-20 09:49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 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2023-01-18 18:04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요건도 강화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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